각 정당 총선 공약 '기대이하'…꼼꼼한 비교 필요

제주지역 각 정당이 발표한 4·15 총선 정책 공약은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재정 확보 계획이 없는, 이른바 '뜬구름 잡기'식 공약이 적지 않았다. 한쪽은 괜찮다 싶은 구호를 죄다 공약으로 갖다 붙이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이미 자치단체가 추진중이거나 구상하는 방안을 상당수 옮겨놓았다.

세부적으로 비슷한 공약도 많았으나 크게 고민한 흔적은 엿보이지 않았다. 특히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외에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개가 나열식 공약이어서 단순 비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도당이 발표한 지역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했다.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한나라당

- 삼다수·국제컨벤션센터·제주교역·풍력발전을 핵심 토착기업으로 육성
- 삼다수 2008년 북경올림픽 공인상품 추진
- 가칭 '지방공사 제주도영세상인 보증보험' 설립

민주당

- 공·항만과 재래-수산-오일시장간 순회 관광버스 노선 설치
- 제주 LNG 공급기지화
- 제주벤처펀드 조성

열린우리당

- 생물자원산업화 지원센터·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치
- 서귀포지역 국가대표 훈련캠프 설치
-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민주노동당

- 부유세 신설 통한 무상의료·무상교육 실시
- 65세이상 노인 노동자 평균임금의 15% 연금 지급
-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시범도' 지정


한나라당은 "기업없이 지역경제 발전이나 청년일자리 창출은 없다"는 슬로건 아래 삼다수, 국제컨벤션센터(면세점), 제주교역, 풍력발전을 핵심 토착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1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삼다수를 2008년 북경 올림픽 공인상품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 가칭 '지방공사 제주도영세상인 보증보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형매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영세상인들의 통합과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핵심 토착 기업 육성 취지는 좋지만 1만개 일자리 창출 근거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역상권 특성화(기능화)로 소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래시장 육성자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공·항만과 재랠수산·오일시장간 순회 관광버스 노선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제주 LNG 공급기지화 및 광역망 구축을 통해 가스요금 3분의 1수준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시설 활용으로 제주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주민자본이 참여하는 관광야시장 설립과 △지역신보 국비지원 △제주벤처펀드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약속했다.

LNG공급기지화.벤처펀드 조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라산과 바다에 8000여종의 토종 동·식물군이 분포된 생물학적 가치를 살려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및 생물종다양성연구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생물산업(BT)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 설립에 2006년까지 557억을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와함께 △항공요금 인하 △서귀포지역 국가대표 훈련캠프 설치 △월드컵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등과 연계한 4계절 전지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도 약속했다.

또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대안학교 및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만5세아·장애아·입양아에 대한 무상 보육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름대로 재원확보 계획까지 제시했지만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는 이미 제주도가 추진중인 사업이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에게 세금을'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부유세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 금융자산에까지 부유세를 확대하고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또 65세이상 모든 노인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15%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 확대 및 장애인교육법 제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강화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신용카드 채무 탕감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제주를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시범도'로 지정하고 △'비정규직 센터' 설립 지원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와 △최저임금 현실화 △청년의무고용법 제정을 공약했다.

스스로 표방하듯이 '정책정당' 다운 면모를 드러냈으나 지역공약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감귤·1차산업

한나라당

- 농안법상 유통명령제 정착
- 비상품감귤 전량 kg당 200원 정부 수매
- 밭작물 '현물융자제도' 시행

민주당

- 감귤 구조개선(폐원)자금 확보
- 제주도 전역 경관보존직불제 도입
- 농업시설 리스제 도입

열린우리당

- 폐원 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 마련
- 친환경유기농 시범지역 지정
- 직접지불제 밭농업 확대

민주노동당

- 직접지불제 확대·재해보상법 제정
- 종자사업 기지화
- 남북 구상무역 실시


한나라당은 농안법상 유통명령제 정착에 주안점을 뒀다. 이를위해 비상품감귤 전량과 초과공급량을 kg당 200원에 정부 수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귤의 산지경매제도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과 △작목대체 조성비 및 폐원보상비 현실화 △감귤품종갱신사업을 위한 농안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향후 FTA추진시 농민과 사전 협의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 밭작물에 대한 '현물융자제도' 시행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위해 정부·제주도·농협중앙회가 출자하는 가칭 '제주도 농업재단'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제주도를 특별검역구역으로 지정, 독립된 동·식물 검역제도를 시행하고 △청정 수산종묘 공급기지 건설과 △정부차원의 실질적 농어촌부채대책 마련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감귤산업 구조개선(폐원) 자금 확보 및 감귤원 표준모델 선정을 통한 조성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보존직불제 도입과 △오렌지·농축액 수입관세 지역농어촌발전기금 적립 △친환경농업개발연구단지 조성 및 친환경농축산물유통센터 설치 △대도시 제주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 국고부담 확대 △농업시설 리스제 도입 △농어민부채경감특별법 개정을 통한 상환기간 장기유예 및 이자율 경감 △농어촌 국민건강보험료 50% 연차적 경감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감귤산업 구조조정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폐원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상책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 고품질 생산시설과 대형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해 감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900억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부채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경영회생지원제도 상설화 △친환경유기농 시범지역 지정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도 공약했다.

또 논농업 위주의 직접지불제를 밭농업을 포괄하는 조건불리직불제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양식 및 축산업을 육성을 통한 청정브랜드화 △학교 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 △제주형 바다목장 조성 사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은 농업회생국민협약기구 구성 및 식량자급 목표 법제화를 당 차원의 방침으로 삼았다. 이와함께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고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한편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종자사업 기지화 △남북 구상무역 실시 △해상 양식단지 조성 등의 지역공약도 제시했다. 남북 구상무역은 제주 감귤과 북한의 모래를 교환하자는 것이다.

'청정지역'임을 감안한 특별검역구역 지정과 남북 구상무역등 참신한 공약이 없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남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관광산업

한나라당

- '명품 엑스포' 매달 개최
- 100만~300만평 규모의 미래형 의료산업단지 조성
- 외국항공사와 전략적 제휴 근거 마련

민주당

- 법인·소득세 15% 단일세율 적용
- 가칭 '제주평화의 섬 특별법' 제정
- 국립 한라산연구소 설치 통한 제주 생물종 보전·관리

열린우리당

- 제주자치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영상미디어센터·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 전지역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민주노동당

-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 한라산 한약단지 조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역 교부세제 도입


한나라당은 '명품 엑스포'를 매달 개최해 전세계 명품 매니아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예술작품을 민·관 합동으로 제작, 공연하겠다고 말했다.

100만~300만평 규모의 미래형 의료산업단지 조성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 APEC 제주유치와 △컨벤션센터 경영수익 확보를 위한 시설보완 및 제도개선 △전문경영인 확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외국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근거 마련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법인·소득세 15% 단일세율 적용을 위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제주미래 전략·주력 산업으로 국제생물도시 건설 △가칭 '제주평화의 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권·평화·남북관계 국제기구 설립·유치 △국립 한라산연구소 설치를 통한 제주생물종 보전·관리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또 제주공항 확충과 △APEC 제주유치 △종합스포츠훈련센터(제2선수촌) 조기 건립 △제주관광개발공사 설립  △도내 생산 관광기념품 부가세 인하 △차이나타운 국책사업 제주 지정 △관광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금융·행정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열린우리당은 우선 제주자치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별자치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와 행정규제 등 중앙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주민발안제·주민소송제 등 민주적 통제장치 도입 △국제여성플라자 건립 △제주영상미디어센터.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골프·등산·오름트레킹 등 건강관광상품 활성화 △전문적 축제기획 인력과 마케팅 인력 양성 △해양수족관 건립을 공약했다.

또 국제자유도시 대통령직속 지원기관 설치와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확대 △공항 확충 및 첨단공항화 지원 △제주도 전지역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제주형의 휴양 및 업무도시로 개발하겠다고 개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쇼핑아울렛 설치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지역문화-환경문화-영상문화-스포츠문화를 연계한 복합적 문화관광 육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한라산 한약단지 조성 △재래시장 특성화 △'평화의 섬' 추진을 통한 남북 자주교류의 중심지로 제주개발 △지역특화 사업 및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마련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 교부세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환경·복지·여성·문화
한나라당

- GIS제도 확대 운영
- 정부 또는 자치단체 지원 기관의 장애인 차별 금지 입법화
- 노인(고령자) 협동조합 설립

민주당

- 전력 송전선로 지중화·배출허용총량제 도입
- 지방출신 할당제·지방대학 할당제 도입
- 음악·영상 전문 스튜디오 유치

열린우리당

- 환경관리 시범도 지정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 국가태풍센터 설치 ·풍력발전단지 확충

민주노동당

- 전략 환경영향평가 전면 실시
- 호주제 폐지·1인 1적제 실시
- 유급 출산휴가 확대·육아휴직 급여 인상


한나라당은 GIS제도 확대 운영과 △대체에너지(풍력) 개발 지원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및 출연을 받는 단체·조직·기업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입법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전문교육과정 개설 △노인들의 사회참여·경제적 활동 보장을 위한 노인(고령자) 협동조합설립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지방출신 할당제(정부기관) 및 지방대학 할당제(기업) 도입 △제주서부경찰서 설치 △공영버스 확대 △제주여성프라자 국비학보 △5급이상 여성공무원 20% 고용목표제 실시 △제주국립노인전문병원 설립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정 △장애인 창업자금 지원 제도 도입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보를 약속했다.

또 전력송전선로 지중화와 배출허용총량제도 도입, 환경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공약도 내놓았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제정 △이공계 대학생 등록금 전액 혜택 △제주종합문화예술타운 건립 △음악·영상 전문스튜디오 유치 △문화예술인 문화생산비 및 주민 문화생산비 소득공제 도입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환경관리시범도 지정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을 공약화했다. 또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과 △한라생태숲과 자연생태학습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과 환경친화적 어항개발 추진 △국가태풍센터 설치 △풍력발전단지 확충 공약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전면실시와 환경성 질환에 대한 무상진료를 이 분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지하수 기초조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공약했다.

이와함께 호주제 폐지 및 1인1적(籍)제 실시를 비롯해 △유급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여성농민 지위보장 및 농정참여 확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1대1로 조정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보장(할당제 도입) △정부 각 부처 여성정책 담당관 확대 등을 제시했다.

▲4·3, 정치개혁
한나라당

- 4.3평화공원 조속 확대·건설
- 의정활동 도민평가단 구성
- 제주도당 부설 '제주정책연구소' 설치

민주당

- 4.3 국가추모일 지정
- 수형인 희생자 포함
- 후유장애인 및 유가족 실질적 보상

열린우리당

- 4.3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 4.3특별법 개정 통한 유가족 실질적 보상책 마련
-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민주노동당

- 4.3평화공원을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개발
- 국회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 제한


한나라당은 4·3평화공원의 조속한 확대 건설을 공약했다. 또 제주시 집중화등 지역 불균형개발 해결과 △NGO 육성·지원 △법을 준수하는 선거운동 및 공약실천보고 정례화 △의정활동 도민평가단 구성 등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설 가칭 '제주정책연구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또 지방차원의 정당간 공동사업 추진과 △국회의원·지방의원 연석 회의 정례화로 통합 정치 구현 △지방 정치학교 개설을 통한 지방정치인 육성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4·3 국가추모일을 지정하고 4·3평화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국정교과서 개정 △수형인 희생자 포함 △후유 장애인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열린우리당도 4·3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과 4·3평화공원 조성 완결을 공약한데 이어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평화포럼 개최 정례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노동당은 △국회의원·단체장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발의·주민조례·참여예산제 등 국민직접 참여제도 추진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 제한 △시민사회의 요구 의제 입법화 △국회의원 세비 정책개발비 사용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교사·공무원·농수축협·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정치활동 보장을 공약했다.

또 4·3평화공원을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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