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 강창일-부좌현 의원, '안전한 사회' 토론회..."지역공동체 결집된 협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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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강창일 의원, 부좌현 의원. ⓒ 제주의소리DB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역시 제주 출신이면서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 단원을 지역구로 둔 의원 2명이 15일 국회에서 안전사회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같은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 을)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사회 구축 및 재난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 의원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가 고향인 ‘제주 부(夫)씨 1호 국회의원’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의 의미와 가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지역사회 탄력성 구축 포럼’과 서울 내러티브 연구소가 주관했다. 각계각층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사회.자연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재난관리의 미래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의원은 인삿말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약해진 회복탄력성을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신장시키고, 재난에 대응하는 시민의 결집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지역 공동체의 결집된 협업은 그 어떤 대규모의 시스템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어민들의 일사불란한 구조 지원과 차분한 증언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초고도로 발전된 도시에서 재난과 재해에 맞서 공동체 리질리언스의 가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안전한 사회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경북대학교 노진철 교수(사회학과)는 “세월호 참사 같은 해양재난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해상교통의 활성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정상사고가 됐다”며 ”재난에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위기관리의 실패에 대한 소통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다름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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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부좌현 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사회 구축' 전문가 토론회. ⓒ제주의소리
노 교수는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며, 대통령 임기 내 규제 20% 감축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다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재난의 연쇄에 대해 규제와 탈규제의 동시적 작동으로 반응하면서 위험과 안전의 끝없는 순환관계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진단했다. 박근혜 정부가 동원하는 안전한 사회에 관한 상징 정치의 타당성과 빈번한 재난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원은 ‘지역사회 탄력성 논의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재난 및 안전에 대해 웬만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생각은 오판이었다는 것을 과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치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복구인지 아니면 회복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연구원은 “정부는 기존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냐 정부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체 지원정책은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재난관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조원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토목공학과)는 우리나라 재해관리 문제점에 대해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환경과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 확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현장의 시민이고, 각급 행정단위는 현장의 방재안전관리 자원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기능적 통합관리체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기구의 기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체계 확립 ▲현장중심의 관리제도 확립 ▲시민들에 대한 가족단위의 체험교육과 과정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각종 시설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평가제도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현장의 실체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들이 있을 시.군.구, 읍.면.동의 시민들의 방재안전관리능력을 증진시키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가족 지원정책과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에 대한 발표에서 재난으로 인한 가족위기 상황과의 조응(照應)을 통해 현행 정책이 지닌 한계를 짚었다.

우선 재난위기 가족의 경우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가족들의 일상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 재난 관련 대응 정책에서는 해당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재난 대응관련 법과 기본계획, 정보화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보완돼온 반면 인프라 중심의 하향식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대응정책은 재난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나 자연재해 중심이고, 재해에 따른 경제적 보상 및 복구에 초점을 둠으로써 피해 이후의 상황이나 상흔 등에 대한 개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도 한계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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