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개발 가이드라인 전임 도정 사업도 포함" '부적절' 발언 문순영 국장 질책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편을 든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에게 '부적절하다'는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또 지난해 7월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전임 도정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도 (가이드라인 대상에)포함된다"며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지사는 20일 오전9시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실국장이 참여한 주간정책회의에서 지난 1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그간 2차례 재심의 결정이 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1대 3으로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환경단체 위원들만 '재심의' 의견을 냈고, 공무원 포함 나머지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통과 의견(원안 동의 3명, 보완 동의 8명)을 표명했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자료는 빼고 보완 자료만 제공해 대부분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판단을 어렵게 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노골적으로 사업자의 편을 들었다.
승인부서 공무원은 "이번 사업은 비록 지사님의 발표(내용)에 저촉이 되지만, 2010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새롭게 정지시킬 수 없다.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원 지사의 개발 가이드라인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이 공무원은 " 제주도가 주민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투자자의 선친이 제주도 사람"이라고 사실상 심의와 무관한 발언으로 사업자를 옹호했다.
제주 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문순영 환경보전국장 역시 다르지 않았다. 문 국장은 "원 도정 출범 이후 개발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지만 만일 여기 사업이 불신임되면(제동이 걸리면) 사업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며 "심의위원들은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 한다"고 사실상 '무사통과'를 압박했다.
문 국장은 당시 도의회 도정질문 때문에 회의장을 떠났다가 투표할 때 다시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공무원들이 발언한 내용과는 궤를 달리했다.
원 지사는 "환경보호, 투자자 보호, 행정의 신뢰 이 3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냐"고 스스로 되묻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가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번 심의대상이 됐던 상가리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전임 도정에서 (투자를)유치했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행정절차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3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렇기에 환경보호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고뇌를 해왔고, 현재도 심사숙고 중이면서, 어떤 최종 결정이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논의와 결정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 참여했던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부 발언이나 태도에 제가 전해 듣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부적절하고, 앞서가는 내용이었다"고 우회적으로 문순영 국장 등을 질책했다.
원 지사는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이대로 도의회에 넘기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의회에 넘기기 전에 3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더 나은 해법은 없는 지,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중심에 놓고 다른 가치들도 가급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도정의 종합적인 최고책임자로서 심사숙고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정말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재고 방침을 내비쳤다.
원 지사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일단 제동을 건 셈이다.
원 지사는 "투자자, 환경단체를 비롯해 상가리 경우에도 환경보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충분히 취합되고, 걸러져야 하고, 나름대로 더 이상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는 시점까지 (검토)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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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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