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세미나...“광역형 중간지원조직 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일도2동 갑)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마을발전사업 중간지원조직 설계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달 열린 1차 세미나가 다른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자리였다면 이번 세미나는 제주에 맞는 모델을 구상하는 차원이다.

초청 강연에 나선 이승형 삼농연구소장(전북대 겸임교수)은 제주에서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엮어줄 ‘광역권’의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마을만들기는 도 마을발전계가 전담하다 작년 8월부터 양 행정시에 ‘마을발전팀’을 신설해 세부적인 업무를 이관했다.

이 소장은 “5단계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나, 각 단계별 관리 행정주체가 달라 상위단계로 가는 과정에 병목현상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사업은 1단계 예비마을(주민 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2단계 시범마을(소규모 사업), 3단계 추진마을(제주도 공모 사업), 4단계 중앙 공모 사업, 5단계 사후관리 로 진행된다. 1~2단계는 행정시가 주관하고 3단계부터 제주도 단위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행정시에 마을만들기추진팀이 신설되면서 의욕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추진함에 따라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제주도와 행정시 간 통일성 없는 사업추진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경쟁, 읍면이 아닌 동지역이 배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분산돼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총괄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 소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형’보다 광역자치단체 혹은 2~3개 이상의 지자체를 아우르는 범위의 ‘광역형’이 제주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90분 거리 내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지녔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중간지원조직을 갖는 것보다 제주도가 우선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 운영토록 해야 한다”며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체 공동체 사업을 기획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 인력양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운영 능력을 확보한 뒤에 행정시 차원에서도 차별적인 성격의 중간지원조직이 설립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의 중요성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정, 운영방식, 행정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하는 동시에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희현 의원(일도 2동 을)도 “도정 질문을 통해 지사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의사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실제 조직 설립을 위한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 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