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체류절차를 밟고 있는 중국 여성동포에 대해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체류자'라며 강제구금 한 후 강제출국을 위해 경기도 화성보호소에 보호 중에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탑승수속을 밟던 도중 불법체류자로 긴급 체포된 중국인 동포 김혜숙씨(43)는 한국인 남편과 정부에 의해 두 차례나 가슴에 못이 박혔다.

결혼 한 후 한국에서 편히 살자는 말만 믿고 가족과 헤어져 한국에 들어 온지 6개월도 안돼 남편에 의해 버림을 당했고, 이제는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혀 법무부에 의해 강제 추방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사업을 펼치고 있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이사장 임은종·소장 홍성직)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화성보호소에 보호구금 돼 있는 중국동포 김씨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 2000년 3월.

중국 양주시에 살고 있던 김씨는 그곳에서 약재장사를 하고 있는 한국인 김모씨를 만나 6개월동안 사귀다가 1999년 12월 결혼을 했고, 다음에 3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 때만해도 김씨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있으리란 꿈도 꿨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입국하자마자 여관방 생활

그러나 그 행복한 꿈은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깨지기 시작했다. 김씨가 입국 후 2개월 가량 생활한 곳은 시댁이 아닌 대전의 허름한 여관방.

김씨가 "결혼했으면 시댁식구도 인사 시켜줘야 할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자 남편 김씨는 "고향에 집도 없고 친척도 없다. 조그만 있으면 전세방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하면서 질질 끌더니 2~3개월 후에 "한약재를 사러 중국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사라 진지 벌써 4년이 됐다.

2000년말 제주에 온 김씨는 그 동안 서귀포시 중앙교회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겨울철에는 밀감 수확을 거들면서 생활해오다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 있는 고모와 전화통화에서 남편 김씨가 다른 여자와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한 순간에 "속았다"는 생각이 든 김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의 도움으로 도내 모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한국인 남편을 둔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김씨는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

그러나 재판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체류기간이 2003년3월로 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김씨는 외국인근로자센터와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고 이 두 곳은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김씨의 주소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따랐다.

남편인 김씨가 한 마디 말만 해줬어도 그녀는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할 수 있었으나 중국으로 들어간 남편의 행방은 묘연해 결국 법적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대전사무소는 자신신고를 할 경우 3개월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체류기간 연장 불이행에 따른 벌금 100만원과 이혼소송 중이라는 증명서, 신원증명 공증서를 갖고 대전출입국사무소로 자신 신고하기 위해 4월1일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던 중 불법체류자로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대전으로 가던 중이었다"라고 밝혔으나 이는 무시됐고 이날부터 6일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지기 직전 5일 동안 이를 수 차례 밝혔고, 또 이 사실을 안 변호사사무실과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설명도 있었으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외면했다.

체류연장가능하다는 답변에 법적절차 밟던 중 불법체류자로 체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제주사무소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체류자이다"라는 사실만 강조했다.

특히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김씨를 긴급체포 한 그 날은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적취득자격을 완화하고 시행에 들어간 첫 날이었다.

법무부는 4월1일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도 남편의 사망, 이혼 등으로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 귀화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의 방침에 따르면 김씨는 이혼소송을 물론 귀화신청을 해 한국인 국적취득도 가능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제주사무소는 법무부의 이 같을 방침을 들이대며 불법체포 해제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요구를 묵살했다. 심지어는 면회신청도 거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면담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실무자들은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인간적, 비인권적 행위에 항의하며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센터, 외국인 인권무시하는 제주사무소 항의 1인 피켓시위

8일 1인 피켓시위에 나선 홍기룡 사무국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대전으로 가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김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은 안중에 없이 실적만 올리겠다는 처사"라며 제주사무소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 근로자센터의 김산옥 간사는 "한국의 남성의 거짓말에 속에 버림을 당한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이 상담조차 벌였던 근로자에 대해 불법체류자라며 체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비인권적 처사"라면서 "김씨를 강제 출국 시킨다면 이 힘없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느냐"며 분개해 했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피해 외국인 동포를 강제구금하고 불법체류자로 내몰아 결국 선한 다수의 외국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제주출입국관리소장은 즉각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유야 어쨌든 김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긴급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제출국 시키려는 게 아니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받기 위해서는 천만원 이하의 돈을 벌금을 내야 하나 그게 어렵게 때문에 일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