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인터넷 카지노서 1억5천만달러 운운은 지방세 이해부족"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전용 인터넷카지노를 개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무소속 김호성 예비후보가 "도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공약남발은 그만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3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인터넷 카지노를 통해 1억5000만달러의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공약은 지방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자 지방재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현 후보의 공약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현행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는 재산세로 중과세 돼 왔으나 지금은 일반과세로 전환 돼 없는 지방세가 없는 상태이고, 법인세소득할이 지만 이 역시 현재 카지노운영이 어려운 상태라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는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법인세액의 10%이므로 1억5000만달러 운운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카지노로부터 발생하는 세금을 지방수입으로 하려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나 이번 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는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현행 법인세할 세율을 10%에서 50%로 상향하든지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세를 신설하는 등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려면 전문성이 있고 실천가능하며 검증이 가능한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후보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를 인터넷 산업 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전용 인터넷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120억원인 인터넷 카지노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을 전 세계 시장의 1/3로 계산, 아시아의 35%를 점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13억달러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2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거둬들인다 해도 1억5000만 달어에 달하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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