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별법 단계적으로 보안해 나가자"
"교육·의료산업화 공공의 서비스 높이자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제주가 선택한 관광을 중심으로 한 '4+1' 핵심산업 전략은 바람직 한 전략이며, 이 "4+1'전략이 제주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답답하게 보이지만 10년여년 지난 후 되돌아 볼 경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멀리보고 여유있게 가자"는 제주도민민들이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58주년 4.3위령제 참석차 제주에 내려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 참석,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정토론자들의 질의과 장차관의 답변 등 토론을 들은 후 종합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전 토론회에서 일부 지정토론자들이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들을 제기한 데 대해 컴퓨터와 휴대폰을 예로 들면서 "요즘 컴퓨터가 펜티엄5 수준이 나오지만 저가 실제 쓰는 것은 386 또는 486수준으로 단지 인터넷 처리용량 때문에 고성능을 쓴다"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엄청난 내장 기능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내장기능의 1/3 정도 밖에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말로 특별자치도특별법을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를 최신식 휴대폰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온갖 기능을 내장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 쓸때는 어느 정도 쓸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써보면서 이런 기능은 필요한데 왜 없는지, 필요하다면 그 때 요구하면 즉석에서는 안되지만 부족한 기능을 채워주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법은 고등학생수준에 대학생용 컴퓨터나 교과서 정도를 드린 것으로 보면된다"며 재차 비유를 든 후 "아이기 빨리 클까봐 큰 옷을 사주면 결국 큰 다음에는 옷이 떨어져 못 입게 되는 만큼 불편이 없도록 조금만 크게 한 후 그때그때 고쳐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중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심했던 의료·교육시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의료산업이 나쁘게 될 수 있는 조합만 골라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제주에 의료특례를 주면 공공의료 시스템이 혹시 무너져서 제주도민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못 받을 것 아니냐는 것은 최악의 경우로 이 제도는 그것과 관계 없이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전 국민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국민을 서열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교육산업화는 전 국민에게 공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넓히고 기회균등은 살리되 특수한 재능과 환경은 뻗어 나갈 수 있는 특수코스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면서 "지금 국민의 정서로 볼 때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시장이란 게 특별한 손님을 모시지 않으면 전체 산업의 기술이 안 올라가고 경쟁력이 없어 나중에는 보편적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지만, 특실 손님을 모시고 고급서비스를 하다보면 나중에는 그게 보편화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공공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자는 게 목적이 있으며 이를 잘 조절하는 게 그 사회의 지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도 해 보고, 자치도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민들의 자치와 갈등조정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 보여줄 시스템을 먼저 성공시켜서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기를 오히려 부탁드린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시켜 줄 것을 제주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추진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진룡 문화관광부 차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장병환 기획예산처 차관, 김창호 국정홍보처 처장이 배석했다.

또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유종상 단장과 김성배 부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 자문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 고희범 전 한겨례신문사장,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센터소장이 함께 했다.

보고회는 유종상 추진기획단장이 특별자치도 추진경위와 자치분권 주요내용을 보고했으며,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 후속조치 및 핵신산업 육성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윤성석 위원장의 사회로 자치분야에 김성준 제주대 교수, 관광산업분야에 홍명표 관광협회장, 1차산업 분야에 강지용 제주대 교수, 그리고 의료산업분야와 교육산업분야에는 홍성직 외과원장과 양진건 제주대 교육대학원교수가 각각 지정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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