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의료·교육 개방특례 불가피 강조

▲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에서 교육와 의료산업 특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후속 조치로 의료·교육시장 개방 확대 폭이 더욱 넓혀질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교육시장 개방이 궁극적으로 공공성격의 보편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혀 사회양극화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 자리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가져올 문제 지적에 대해 "나쁘게 될 수 있는 조문만 달아 골라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다"며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최악 상황의 조합'으로 파악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의료)특례를 둠으로 해서, 예외를 둠으로 해서 제주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혹시 무너져서 제주도민들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못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의료특례) 제도는 전혀 이와 관계가 없다"면서 "보편적 서비스는 지장 없이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의료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꼭 기차를 타면 특석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며, 비행기를 따도 꼭 1등 칸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입원해도 꼭 특실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기분이 안 좋은 점도 있다"면서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것이 그 손님들을 모시지 않으면 손님이 그 한 쪽이 무너지고 그 손님이 무너지면 다른 손님이 무너지면서 전체 산업의 기술 수준도 안 올라가 경쟁력도 떨어져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보편적 서비스 품질이 낮아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실 손님을 모시고 그 특실손님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하고 고급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특급 서비스가) 보편화 돼 버린다"면서 "전체적으로 공공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두개를 잘 조절하는 것이 그 사회의 지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교육의 문제도 의료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도 그 같은 문제점에 부닥쳐 있다"고 전제한 후 "어떤 측은 전 국민이 경쟁체제로 가서 전 국민을 서열화 하는 경쟁체제로 가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과외와 밤샘으로 초등까지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전 국민에 대한 공교육의 보편적 수준을 높여 나가고 기회균등을 살려 나가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의욕을 가진 사람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특수 코스를 열어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 국민이 서열화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적절하게 되는 데 이 취지를 잘못 이해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토론과 정책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도 해 보고, 자치도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고 불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민들의 자치와 갈등조정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도가 전국에 보여줄 시스템을 먼저 성공시켜서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주기를 오히려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이 내국인 병원에 대한 역차별 주장에 대해 "내국병원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외국)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외국인 영리병원이)현지 법인형식이기 때문에 합자형태로 국내자본 참여는 열려 있어 (역차별 문제는) 외국병원을 운영해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해 외국영리병원 특례를 국내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내비쳤다.

외국영리법인이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문제 때문에 지역암센터를 비롯해 재활센터, 서귀포의료원 지원 등 제주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맘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병원이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법인이 형성되면 협의해서 외국모델을 참고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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