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주권을 되찾자②]
2011년 전력수급계획에 LNG발전소 건설 '제외'
산자부,계속된 정전사고 불구 '해저 케이블'만 고집

4월 1일 제주도 전역에 2시간 34분동안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력공급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1997년 해남과 제주에 해저케이블을 건설, 부족한 전력을 끌어다 쓰는 체제로 전력수급정책이 전환되면서 제주의 전력자급율은 60%로 떨어졌습니다. 또 해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자급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소리는 '에너지 자주권을 찾자'란 기획연재를 통해 제주도 에너지 수급정책에 무엇인 문제인지, 또 바람직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정부 합동조사단 박종근 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자주권을 되찾자②]  지난 1일 2시간 34분동안 제주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한지 엿새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보낸 합동조사단이 나흘 동안 조사를 했으나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잠정 확인된 조사결과는 해남쪽 해저케이블 50㎞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해남과 제주를 연결하는 2개의 연계선 중 2번 연계선이 고장나면서 1번 연계선까지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았고 이게 제주발전소에 과부하를 주면서 '과부하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제주전역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정도이다.

제주전역 정전사태 엿새가 지나도록 고장원인 밝혀지지 않아

그러나 정작 중요한 2번 연계선이 왜 고장 났는지, 그리고 이게 왜 1번 연계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해저 송전선로는 프랑스에서 설치했고, 관리는 영국에서 하고 있어, 자체 기술이 없는 한국전력 차원에서는 원인규명이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연계선 고장이 한국전력이 해남~제주 해저케이블을 깐 이후 매월 월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무려 90차례나 고장났으며, 이로 인한 정전도 26차례나 발생했다. 해저케이블 고장은 한 달에 한번, 정전은 3개월에 한번씩 발생한 것이다. 또 지난 1일처럼 제주도 전역 또는 장시간 정전사태만도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발생했다.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한전은 '해저케이블' 문제를 제기했고,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뿐이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이제는 마치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는 일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제주가 아닌 육지부, 그것도 바닷 속에 깔려 있는 해저케이블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의 전력수요는 2005년 기준 연간 300만MW. 이중 남제주화력, 제주화력, 한림내연발전소 등 제주에 있는 3군데 발전소에서 자체 생산하는 전력은 182만MW로 60.7%로 그치며 39.3%(118MW)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급률이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에 전기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자유도시에 전기가 없다(?)"…수요전력 40% 육지부에서 끌여다 쓰는 판

여기에다 제주의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설비는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순간 최대전력사용량은 47만8700Kw(8월17일), 올해는 54만1100Kw에 달할 것으로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 전력수급량은 56만Kw에 불과하며, 최대설비용량도 56만1800Kw에 그치고 있다. 물론 오는 9월과 내년 3월 각각 10Kw 설비용량의 남제주화력 3~4호기가 가동에 들어갈 경우 당장의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2004년 12월 수립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평균 4~6%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이며 2011년에 가서는 68만5500Kw, 그리고 2015년에 가서는 79만5100Kw를 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에 새로운 발전시설을 짓든지 아니면 또 다시 육지부에서 해저케이블을 통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 받던지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산자부, LNG발전소 건설과 연계해 2008년 이후 LNG공급지역에 제주 포함

산업자원부가 2004년 12월 확정 공고한 2017년을 목표로 하는 '제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제주에 천연가스(LNG)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록 한국남부발전(주)가 제주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연계해 2008년 이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포함한다는 조건부이긴 하나 어쨌든 제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다.

제주도가 그 동안 제주지역에 청정연료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을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으나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남부발전(주)가 2011년경 제주에 LNG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향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함에 따라 조건부로 반영됐다.

그러나 정작 같은 날 산업자원부가 공고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년~2017년)'에는 LNG발전소 건립계획이 빠지고 말았다. 천연가스공급계획에는 포함됐으나 정작 이를 구체화시켜 LNG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2011년에 가서 LNG발전소 대신 30만Kw를 육지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해저케이블(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계획에 따르면 LNG발전소는 짓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2011년 제주지역 최대전력사용량은 68만5500Kw인데 반해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설비용량은100만7000Kw로 대폭 늘어나게 돼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전력수급계획엔 LNG발전소 제외…"해저케이블로 끌어다 쓰면 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제주전역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안정적인 전력수급대책의 일환으로 남제주화력 3~4호기를 당초 계획대로 완공하고, 연계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닌 2004년 12월 수립된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되풀이 한데 지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연계선을 추가 건설할 경우 전력수급용량에는 차질이 없으나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무리 많은 전력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2011년에 가서 전력수급용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07만Kw 중 해저케이블(연계선)을 통해 끌어다 써야 하는 전력량은 45만Kw로 늘어나 전력 자급율은 여전히 60%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차례 고장하는 전례에 비춰볼 때 연계선에 의한 전력공급은 결코 제주도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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