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 칼럼] 4.15총선은 '판갈이' 기회
인도 같은 대륙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 지 꽤나 오래된다.
토지를 투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대기업은 공장부지 등등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는 시간만 지나면 떼돈을 버는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었다.
농부와 어부들은 일손을 놓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본다. 1차산업이 도산되었다.
인도에서는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국가로부터 필요한 넓이만큼만 장기간 임대할 수가 있다. 필요가 없으면 도로 반환해야 한다.
바다를 개인 소유로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투기와 유휴지 등 토지의 공정한 분배 또는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해마다 파헤쳐지는 산과 들판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 속수무책이다.
또다른 하나의 대안은 '이민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중국, 시베리아, 남미, 북미 등지로 맘놓고 이민가도록 그리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민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좁은 땅덩어리를 엄청나게 넓혔다. 우리가 수입해 먹는 쌀(특히 미국산) 대부분은 일본인 이민자들이 생산해 내는 것이다. 남미에서 수입하는 콩도...
내가 가본 메릴랜드의 경우 농사짓기 아주 적합한 농지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헐값이었다.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냥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 지평선을 볼 수 있으리만큼 광활한 평야이다.
이전 '개발독재' 시절 브라질(남미) 이민정책은 실패했다. 정부의 지원도 없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내 보내었다. 거기 가서 봉제공장 등으로 돈을 벌고 거의 모두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졌다. 브라질과 같은 남미에서는 이제 한국인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오직 내국인만 대한민국 국민이란 개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해외동포 참정권은 바로 박정희 독재가 박탈한 것이라는 것도, 즉 수백만 해외동포를 국제미아로 만들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 중 영주권자는 미국에서도 참정권이 없고 대한민국 본국에서도 참정권이 없다. 참정권이 없는 시민은 사실상 자유 민주 시민이 아닌 셈이다. 세금납부의 의무는 미국인과 똑같이 있지만 내 의사표시를 할 권리는 없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참정권 박탈은 박정희를 반대하는 소위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보복조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이다.
집에 남아 있는 자식은 효도하고 집밖에 나가 사는 자식은 불효할까? 오히려 집밖에 나가 사는 자식도 집에 남아 있는 자식 못지 않게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한다. 마찬가지로 해외동포들도 못지 않게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며칠 내로 다가온 4.15 총선은 기득권 수구냐 아니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틀을 짜느냐의 사활이 걸린 '판갈이'이다.
20/30/40/50의 한표가 이 '판갈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20/30의...우린 이 가능성을 지난 대선에서 확인했고 그리고 이번 '국회 쿠데타'에 대한 '촛불진압'으로 재확인하였다. 바로 '시민혁명'의 성공은 이번 4.15에 나의 귀중한 한표를 나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하는 나의 행동에 달려 있다.
60/70/80 분들에게는 또 섭섭하게 들릴는 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80%이상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할 것이다. 20/30도 못지 않게 의사표시를 행사해달라는 뜻이다. 이걸 두고 무슨 '고려장' 운운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바라건데, 민주 노동당이 대 약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도 '가진자' 못지 않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하길...
나의 빼앗긴 귀중한 한표가 행사될 수 있는 그날도 또한 바란다.
하긴 해외 거주 동포중에는 소위 '수구꼴통'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저들의 참정권을 동시에 빼앗아 버려서도 안된다. 만인은 법앞에 공평해야 하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이다.
여러분들의 건안과 건투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역만리 뉴욕에서 '풀뿌리' 민주의 승리를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