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메니페스토 운동 선언

▲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선거시민연대가 5.31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제주의 소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 제주의 선량들을 선출할 5.31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밝히는 유권자와 약속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空約)인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에서도 유권자의 입장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제주YWCA 등 제주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06지방선거 제주지역 시민단체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5.31지방선거가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의 선거축제가 되기 위해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벌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태성(제주YMCA 사무총장)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95년 시작된 민선체제는 자치역량 축적이라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민선단체장의 독선과 전횡, 예산낭비와 잘못된 행정관행, 개발주의와 지역이기주의, 주민참여의 왜곡과 한계, 지방의회의 무능 등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반려(反戾)’라는 냉소와 오명마저 자초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5.31 지방선거는 지난 민선 10년에 대한 총체적 진단·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민선시대를 열기 위한 개혁과 비전의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5.31 지방선거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 상임공동대표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제도변화를 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주사회의 건설’을 위한 전기가 돼야하며, 이를 위한 도정과 제주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나 오히려 지역토호층의 기득권만 강화시키며 제주사회의 보수화를 더욱 공고히 할뿐 아니라, 분권의 양극화로 결과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는 "행정개혁과 정책개혁, 사회개혁을 통한 도민사회통합 등의 과제들이 이번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국가적 현안과제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주민 삶의 질 확보는 오로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론이 유일한 대안처럼 이어져오면서, 개발논란만 증폭시키고 도민 삶의 질은 오히려 열악해지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이에 따른 실천 가능한 세부공약이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어 "1991년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5년간의 법 제·개정 되풀이 속에 오히려 관광이나 1차산업, 문화, 복지 등 개별정책에 대한 집중역량만 분산시키며, 도대체 도민 삶의 질과 제주발전에 기여한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구심만 팽배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세계평화의 섬 제주 또한 시장주의적 정책도구화 되면서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진정한 평화의 거점으로 제주가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아울러 제주사회의 큰 숙제가 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전에 선거기간에 후보자진영의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연대는 후보들이 내 놓은 공약을 평가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소리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연대의 사업과 관련, 4월 중으로 ▲자치 ▲여성·복지 ▲환경·평화 ▲교육·문화  각 분야의 핵심 과제를 선정 발표한 후 각 후보들이 정책의제를 수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지사 후보를 중심으로 메니페스토를 제출하도록 해 예산조달 방법, 집행계획,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헛공약을 검증해 각 후보별로 비교 평가하고 '좋은 공약 5' '나쁜 공약5'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에게 요구할 의제작성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공약검증을 위해 유권자 공약검증단 구성하며, 언론 모니터 활동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를 마련하며, 선기기간 중 각 후보진영에서 벌어지는 정책공방에 적극 개입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책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8일 제주도지사 후보 메니페스토 협약식도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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