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개발의 면죄부로 전략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개발 계획인 땅에 대해서 도가 선 매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IS가 '개발의 면죄부인가'

권태망 의원은 "제주도내 골프장 면적이 4,242만m^로 조성가능 면적에 92.4%에 이른다"며 "골프장 산업이 경제성에 의문이 들고 농약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고 제주도 당국의 골프장 확대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의원은 또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골프장 21곳 중 2000년 이후 승인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9개로 GIS를 확대, 구축하는 과정이 오히려 행위기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주도 당국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영일 의원은 중산간 지역의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태풍 피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우근민 도지사 도가 땅을 사 투자자에게 쉽게 판다?

우근민 지사는 김기배, 김무성 의원이 "현재 국제자유도시개발에 있어 민자유치 목표액 18조 6,000억원을 달성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외자 유치 달성을 위해서 땅을 사고 파는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주도는 개발할 땅이 선정되면 그 땅을 도가 사고 민간투자자에게 쉽게 팔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우근민 도정이 개발할 땅에 대한 선 매입 계획이 지난 90년 초 토지수용령과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또 하나의 개발 열풍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토지 투기자들의 불법 형질 변경과 산림채벌, 토석 채취 등 제주도 전역에 걸쳐 토지투기자들의 자연환경파괴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지방경찰청이 제주, 서귀포 두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활동하고 있는데도 도청은 오히려 개발의 명목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대해 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은 "개발을 위해서 투자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개발 드라이브 정책이다"며 "각종 규제완화에 모자라 땅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며 이로 인한 환경 회손은 책임 질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4.3사건 진상보고서 미 채택 애석

이강래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추진했었으나 애석하게도 실현되지 못했다"며 "그 이유는 정부의 보고서가 6개월 안에 수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도지사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나 태풍 '매미'의 피해 등 민생 문제에 묻어 4.3 관련 건은 서면 제출로 넘어가는 등 제주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4.3문제는 묻혀 버렸다.

지방분권 3단계에서 2단계 지적

김기배 의원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시·도 - 시·군- 읍·면·동' 3단계 행정구조에서 시·도 - 시·군·구'의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도 제주도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 적합성을 강조하며 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원 의원은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 용역’이 연기된 이유를 묻고 지방자치위원회와의 협의 문제를 물었다.
이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용역을 45일 이후로 미룬 이유는 용역 자체의 미비 점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됐다"며 "지방자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위 의원들은 현행 지방 분권용역에 대해서 '중앙집권적'이거나 '성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아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없어 아쉬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