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현 도의원,무보수 명예직…의정비 동결"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을 유급직화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던 관례를 벗고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한 것은 분명 획기적인 변화"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가 갖는 그이면의 뜻은 더 이상 명예직으로서의 지방의원이 아닌 월정수당을 받는 만큼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야하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나 제주도는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새롭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앞으로 활동할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다시 재조정된다"면서 "앞으로 3달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현재 제주도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정비 동결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군다나 현재 5월 31일 있을 선거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수많은 법규제정이 도내 지방의원들이 선거활동으로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것은 이러한 제주도의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농민 가구당 부채, 1인당 월소득,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수준 등을 고려한다면 현 수준의 의정비 동결이 순리
"라면서 "현 제주도의원의 경우 무보수명예직의 원칙을 적용함이 마땅하며 제주도의회의원의 의정비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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