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공급 이행 요구"…시행사도 JDC도 장담은 못해 "입주자 두번 울리나?" 

<제주의소리>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건설 예정인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의 각종 논란에 대해 애초 아파트 시행사에 부지를 매각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입을 열었다.

논란이 돼 온 '단지 내 (입주기업)근로자 특별공급' 번복에 대해서 또 한 번 입장을 바꾸며 ‘특별공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위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공급은 어렵다고 했다가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시행사는 여전히 불투명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공급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JDC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택지매각가격, 층수 변경, 특별공급 번복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JDC는 “택지매각가격, 공급절차, 수의계약 등은 적정하게 추진됐다”며 “JDC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공동주택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인 332억원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헐값에 판매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이어 “2008년 11월, 2013년 4월, 9월 총 세 차례 입찰이 유찰됐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 입찰공고시와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2013년 10월 수의계약 공고를 실시해 (주)DRM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내 용지는 전자입찰 대상이 아니므로 산입법 제42조의3에 의해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층수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JDC는 “공동주택용지는 2013년 3월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이 됐는데 이는 20m 이하라는 고도제한과 5층 이하라는 두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5년간 장기 미분양 상태였다”며 “20m 내에서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만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층수 변경 후 2013년 4월, 9월 두 차례의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층수 변경 후 바로 매각이 이뤄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첨단과기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불과 열흘만에 말이 또 바뀌었다.

JDC는 “첨단과기단지 공동주택용지는 단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 10월 공급 공고문에 명시한 사항으로 단지 내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JDC는 본 단지 조성의 취지대로 특별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 주체인 (주)디알엠시티 측에 특별공급 실시와 계약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JDC와 디알엠시티는 당초 근로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분양을 앞둔 지난 달 28일 갑자기 특별분양 약속을 철회했다. 당시 양쪽은 관계법령인 산입법의 하위 법규에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의 입주자격과 선정방법’을 별도의 국토부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특별공급을 실시토록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JDC 관계자는 “지난 주 목요일(3일) 디알엠시티 측에 (특별공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금요일(4일)에는 내용증명도 전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위법규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당장 시행사가 현실적으로 특별분양이 가능한 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주)디알엠시티 관계자는 6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아직 검토중이다. 확답을 못 드린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된다, 안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현 가능 여부에 확답을 주지 못하는 건 JDC도 마찬가지다.

JDC 관계자는 “제주도, 제주시와 함께 실현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여러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며 “아직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다음 주 중이면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양쪽 모두 ‘특별공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인 셈. 자칫하면 단지 내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첨단과기단지 해발 370m에 들어서는 한화건설 ‘꿈에그린’은 총 759세대로 전용면적은 84㎡~197㎡이다. 현재 제주도내 건설된 아파트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해 경관파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평형별로는 전용면적 84.79㎡(25.6평)가 380세대, 97.8㎡(29.6평) 74세대, 101㎡(30평형) 210세대, 115㎡(35평형) 29세대, 137㎡(41평형) 60세대, 197㎡(59.1평형) 6세대다.

이달 중 제주시 도남동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뒤 청약 접수를 받고 당첨자를 발표한다.

공공택지로 조성됐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당초 시행사인 디알엠시티 측은 3.3㎡(평)당 850만원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분양 시기가 다가오면서 약 900만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고 있음에도 시행사 측은 예상 분양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6일 현재 아직까지 착공신고와 분양가심사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첨단과기단지 내에는 126개 기업체가 입주해있고 1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