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한마당] 상위 비전 놓고 갑론을박...“사회적경제-국제자유도시 공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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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제주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미래비전으로 삼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최근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가 과연 공존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담은 국제자유도시와 협력의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하나의 상위 비전으로 연결될 수 있냐는 물음이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임문철), 2015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가운데 둘째 날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토론에서는 제주의 ‘상위 비전’이 도마에 올랐다.

포문은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이 열었다.

위 의원은 “시장자유주의의 첨병을 이끄는 개념인 국제자유도시 비전 하에서 사회적경제시범도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와 국제자유도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이윤 중심의 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바꿔보자는 것”이자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도화된 시장자유화를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에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도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최현 제주대(사회학과) 교수 역시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과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는지 방향등을 명확하게 켜야한다”며 “국제자유도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지고 명확해져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둘이 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은 개방을 통해서 외부인도 들여오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제주 수눌음 정신을 활성화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개방형 사회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기 성공회대 교수는 “(위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극단적으로 구분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가 기업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제주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경제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연결지점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상위 비전의 구체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순원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는 “국제자유도시 하에서 사회적경제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 정하고, (시장자본주의에) 따라 붙어서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부차적인 수준에 그치면 문제가 된다”며 “지금의 제주도의 발전전략에서 국제자유도시를 가져가더라도 전략이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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