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돌파구’? 제주특별법 개정 ‘빅뱅’예고
‘예래단지 돌파구’? 제주특별법 개정 ‘빅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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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새누리, 새정치-시민사회 싸잡아 비판...총선 앞두고 정치이슈화 조짐  

대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좌초 위기에 몰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등이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스르는 꼼수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제주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론을 거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래단지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번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단지 사업의 해법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21명은 지난 7월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도 참여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등이 발끈하고 나섰고, 제주출신 일부 의원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선을 긋기도 했다.

제주도당은 성명에서 “만약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제주도는 회복불능의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함으로써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은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그럼에도 도민사회 일각에서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변칙과 편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시민사회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제주도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태도도 문제삼았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면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맹이 없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을 지목해 그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다소 의문스러운 입장을 개진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래단지 문제는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관심을 드러냈다. 국회 차원의 특위 추진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 요구가 나왔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두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래단지 조성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 출신 의원들을 향해선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JDC와 제주도 역시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협상과 함께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시민사회의 심상찮은 움직임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접한 뒤 뒤늦게 발의 철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은 '영리추구가 주 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공공의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는게 요지다.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같은 대법원의 주문을 올곧이 이행하기 보다, 급한 불을 끈 뒤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해보려는 시도라는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제주 출신 의원들이 불편(?)해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제주특별법 개정' 카드를 집어든 새누리당의 행보는 총선을 겨냥한 선제공격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예래단지 사업이 총선 정국에서 어느 한쪽에 정치적 타격을 입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법 찾아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될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주지하건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JDC의 주관 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의 하나이다.

만약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회복불능의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함으로써 아직까지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7월 27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 담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임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다.

하물며 이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등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작업이 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소견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표현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다소 의문스러운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며 이를 국가 신인도 부분과 연결시킨 국회 차원의 특위 추진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두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난 7월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선 채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어 제주도에 닥쳐올 엄청난 시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또한 이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JDC와 제주도 역시 투자자와의 적극 협상과 사업추진 근거 확보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에 공들일 것을 주문하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5. 9. 17.
새누리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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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5-09-17 14:51:56
예례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된데에는 이렇게되도록 만들어버린 기관(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면 되는게 아닌가요?
일저지른 사람들이 책임만 져주면 되는거 같은데요...결자해지
그런데 JDC라는 데는 왜 요즘 시끌벅적한 제주과기단지와 관련해서도 거론되나요?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