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당원들은 부끄러워 하라

지난 9월 17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중단의 해법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찾아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성명서는 마치 국감 중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한 같은 당 소속 제주도지사의 입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읽혀지기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도지사와 JDC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 자기 집안 편을 들며 제주도민을 보다 큰 싸움판으로 몰고 가려는 싸움꾼인가.

지난 3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수영 대법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들인 우리가 7년이라는 지난한 시간동안 싸워온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주장이 옳음을 확정 판결해주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원지에 필수적인 공공성과 주민의 복지는 사라지고,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분양형콘도나 카지노단지 및 대형쇼핑몰 등으로 변경되어 개발이 진행된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한 것이었다. 그 위법성의 정도는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판결문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성명서를 보면서 드는 우리 토지주들의 소박한 생각으로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현재 육지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들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연구도 해 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의 정치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으며 그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을 때 야당 대부분을 포함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요청을 대표발의의원에게 하였다. 심지어 여당인 대표발의자 함진규 의원실로부터도 법안 계류를 통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겠으니 양해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당원들 중에는 이들만큼 분별력있는 이가 과연 없는 것인가.

또한 모름지기 여당의 지역도당위원회 정도 되었으면, 그들이 그렇게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근에 있는 예래동의 토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경청을 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거나 나름의 대안을 연구하여 토지주들에게 먼저 제안을 할 실력이 있어야 할 터인데 연구력이 없는 이들이 그저 모여 있는 도당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명백히 나타난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소급입법 형태의 법 개정이 보편적 법치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못하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에 속한 당원들은 함께 부끄러워하길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도민들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 대부분이 외국자본 특히 차이나 자본에 의존하여 콘크리트 덩어리를 제주의 가치인 자연환경과 맞바꾸면서 그것을 개발이라 하고 정작 주민에게 돌아와야 할 개발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는 현재 제주의 개발 패러다임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인가.

특히 예래마을은 두 줄기의 생태하천과 사자모양의 오름과 남한 최대의 주상절리와 고인돌 군락이 모여있는 마을로, 제주도 최초로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마을 주민들에게 금지옥엽같은 이 땅에 45층 콘도가 들어오고 17층 카지노 전용호텔이 들어오려 했으며 이미 짓다가 중단된 곶자왈 빌리지만 하여도 온통 콘크리트 덩어리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우리의 땅을 평당 20만원대에 강제로 빼앗아서 평당 1억원 전후의 콘도로 분양하려는 화교자본에 넘겨주려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원들은 알고나 있는가.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리더십에게 묻는다. 소위 여당의 지역도당에 속한 대표자들이라면 지역 현안의 현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혹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좋은 대안책이 보인다면 도지사나 정부에 전달도 하는 위민정치를 할 줄 알아야하지 않겠는가. 도리어 지역주민은 깡그리 무시한 채 중앙이나 같은 당 도지사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정치적 수완으로 도당을 이끌러가려 하니 과연 꼭두각시 도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제주도당에서 그렇게 확신 있는 주장을 성명서로 내보내었으니 준비된 논리와 근거들이 있을 터이니 첫째, 도당위원장께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설득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제안하며, 둘째, 새누리당 도당과 제주도 및 시민사회와 원토지주대책협의회를 아우르는 토론회를 함께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떤지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바 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할 천문학적 금액의 근거는 갖고 있는지, 있다면 우리에게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소속 토지주들은, 자신들이 혹시나 피해를 볼까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고 대리 희생양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도모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의 대안 모색에 힘쓸 정치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맡겨진 공적 책임을 지려할 때 함께 응원하며 지지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5. 9. 1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