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제주운동본부 공식 발족

"호주제 폐지, 평등으로 가는 길"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주운동본부(아래 제주운동본부)가 공식 발족했다.

제주여민회 등 19개 제주지역 시민, 사회, 정당은 30일 저녁 호주제 폐지 대표자회의를 갖고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15일, 국회 거대 야당이며 당 대표 등 3명이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나라당 도지부 앞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갖는다.

운동본부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운동본부의 참가 단체들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각 단체에 호수제 폐지 현수막 부착, 국회의원에게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호주제 폐지 여론 확산시켜나간다.

이와함께 17일 현경대, 양정규, 고진부 의원에게 호주제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 현재 유보 입장을 밝히 이들에게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도록 제의할 계획이다.

또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후 면담 요청 및 호주제 '고수' 입장 의원의 압박 활동도 벌여나간다.

공개질의서 결과 발표는 민족평화축전이 끝나는 27일 이후에 한다.

공개질의서가 발표되면 그동안 '유보'입장을 고수했던 지역 의원들의 호주제 관련 입장을 정리하고 호주제 폐지 반대 의원에 대한 여성 정책 정보 공개나 압박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사)제주여민회 윤홍경숙 사무국장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할 것이다"며 "이번 운동본부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한시적 조직이지만 정기국회에 통과가 안됐을 때는 논의 후 호주제 폐지에 관한 활동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참여단체는 민주노동당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제주본부, 서귀포YWCA,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학교총여학생회, 제주문화포럼, 제주DPI, 제주4.3연구소,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제주지부 등 현재 19개 단체.

한편 국회는 11월 20일경 상임위 활동을 통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검토하고 12월 8일에서 9일 중 본회의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심의하게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병국(한나라당)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의원은 법제위 위원장인 김기춘(한나라당)의원과, 김용균(한나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조순형(민주당), 함승희(민주당), 최용규(민주당), 함석재(한나라당), 심규철(한나라당) 홍사덕(한나라당)의원 등 10명에 이른다.

반면 천정배(통합신당), 이상수(통합신당), 조배숙(민주당), 원희룡(한나라당)의원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전체 의원 중에서는 반대는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4명이며, 찬성 65명, 유보 2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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