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평화재단 출연금 10억 등 61억 증액,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168889_191758_5909.jpg
▲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완료에 청신호가 켜졌다.

내년 국비 지원액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교통방송 설립 예산도 첫 관문을 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9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교통방송(35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10억원), 평화공원 조성사업(16억원) 등 총 61억원의 예산 반영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방송 설립은 총 187억3200만원이 드는 3개년 사업이다. 연차별로 2015년 4억5000만원, 2016년 112억4700만원, 2017년 70억3500만원이 필요한 상황. 지난해 강 의원이 2015년도 설계비 4억5000만원을 반영시킨데 이어 2016년도 예산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요청한 방송장비구축과 방송시설임대, 송신탑 구축, 방송국 운영 등 35억원을 우선 편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제주교통방송은 방송 허가 기간이 2년이다. 방송법 제18조 5항에 의거해 2016년 8월 27일까지 개국 후 난청지역 테스트를 거쳐 난청지역 발생 시 해소계획을 3개월 안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간 만료로 인해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

특히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정부 예산에 교통방송 건립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을 계속 끌고가려면 개국에 필요한 건축, 방송장비, 방송시설임대 등의 예산 편성이 절실했다. 

강 의원은 “201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예결 위원이자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서 (나중에)설계비를 반영시켰는데, 2016년도 정부예산에도 제주교통방송 건립 예산이 미 반영돼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었다”며 “제주교통방송이 설계부터 청사 준공, 방송국 개국까지 24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 연도별 총 사업비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소 예산을 상임위에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4.3의 교훈을 상생·화합의 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가 틀어질 수 있었으나 마무리 사업비인 16억원을 상임위에 신규 반영했다.

4.3평화공원 조성은 1단계(2001~2003년)로 위령 재단과 위령탑 등에 112억원, 2단계(2004~2008년)로 4.3사료관, 전시시설 등에 480억원이 투입됐다. 3단계(2014~2016년) 사업은 평화교육관 및 고난극복체험관 등 120억원 중 2015년까지 104억원이 투입됐다. 마무리 사업비 16억원 확보가 남은 과제였다.

16억원의 용도는 연못수질개선 노후 배수시설 정비 및 추념광장 배수개선사업비 6억원, 평화의 숲 조성 사업비 10억원이다.

강 의원은 “6만여 유가족과 화합을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인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 전체회의에서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은 정부가 해마다 전년 대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재단 고유 목적사업인 추모, 문화학술사업 등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에 10억원이 증액됐다.  

강 의원은 “정부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다시 국회에서 10억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4년째 반복하는 등 증액 사유가 명확한데도 정부가 (제대로)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