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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및 평화재단 출연금, 재외동포재단 제주이전,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과 관련, 정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9일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별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총리,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에게 이같은 제주 현안과 함께 항파두리, 고산리 유적 등 제주사적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제주지검 전문화시설 신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 소방안전교부세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 입장대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인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을 어필했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에 대해선 국회 안행위에서 설계비를 올렸고, 작년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약속했는데도 전국에서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안전처 김동현 기획조정실장은“소방헬기 지원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중이다.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재난안전종합체험관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처에서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강 의원은 또 “재외동포재단과 국제교류재단이 기관 이전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외교부 산하 기관에 대한 제주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은 “산하 두 개 기관은 제주 이전을 하는게 맞다”며 “조속히 제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하고 국회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4.3평화공원 조성사업, 평화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제주도에 와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여러차례 공약했으나, 지난 10여년간 평화재단 관리운영비로 한 해만 빼놓고 줄곧 30억원씩 배정받았는데 이번에 20억원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한 후 “평화공원 역시 (3단계 사업비)112억원 중 16억원만 남은 상황에서 2016년도 예산이 미편성됐다. 104억원을 투자해 놓고 16억원 때문에 공원이 완결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예산 소위 논의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은 그 역할이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시실, 어린이체험관, 교육시설, 자료실, 보존과학실 등의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열악해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복합문화관이 없는 곳은 제주와 춘천, 공주 뿐이다. 제주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불균형 해소, 제주지역 주민과 어린이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과 동반 어린이들에 대한 제주 역사·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222억원이 투입되는 복합문화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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