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에 따르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에 제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비 14억원이 반영됐다.

이에따라 지방비까지 합쳐 1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제주 본섬에 투입돼, 약 3500 어가가 가구당 50만원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국회는 또 여야정이 합의한 밭 직불금 인상을 위해 371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부터는 ha당 40만원을 지급하던 콩 등 26개 품목 뿐 아니라, 25만원을 지급하던 감귤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똑같이 ha당 4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삼양, 화북, 아라동과 같은 동 지역의 감귤·딸기 농가 등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원예시설현대화 △농업종합자금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말산업육성 △농촌주택개량자금 등 정책자금 고정금리가 2%로 인하된다.

이 가운데 원예시설현대화는 제주지역 농업인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가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주를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島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도서지원 사업에서 제외했던 정부 논리가 근거를 잃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지원 대상 사업에 제주를 추가할 수 있는 물꼬가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객선운임지원 등의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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