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정진엽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싸잡아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할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했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보건복지부는 제주영리병원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실험장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개념의 병원이기에 외국자본 50%만 유지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영리병원을 통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의사출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했다”고 약속 번복을 나무랐다.
도민운동본부는 “정 장관의 발언은 열흘도 안돼 허언이 됐다. 정 장관은 사퇴하라"며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원 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원 도정이 강조한 협치도 없었다. 드림타워와 영리병원 등 원 지사는 유독 녹지그룹 앞에 작아지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특히 "도지사로 만들어 준 제주도민 여론도 영리병원 추진에 강한 반대를 나타냈지만 원지사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스’ 와중에 비밀리에 영리병원 도입을 신청해 비난을 자초했다"며 "공공의료 공약조차 없던 원 지사는 선거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했으며,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아직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남았다.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원 도정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운동도 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문] 1.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원희룡 제주도정이 신청한 영리병원인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국내 의료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결국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로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제주를 ‘잘못된 실험장’으로 삼아 영리병원을 전국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관의 공언은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2. 이번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 10년간 제주사회의 핵심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영리병원에 대해 원희룡 도정이 강조했던 ‘협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3. 영리병원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2015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