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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삼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가 신체계 한국가족법을 출간했다. ⓒ제주의소리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체계 한국가족법’을 출간했다. 

신체계 한국가족법은 가족법의 이론과 판례, 기본적인 사례를 유기적으로 담아냄으로써 학부생은 물론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준비생과 로스쿨생의 학습상의 기본서로서, 나아가 법률실무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먼저 50개 주제의 첫머리에 간단한 사례를 의문점의 형식으로 풀어냄으로써 주제의 기본적인 핵심사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다룬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관계·판결요지의 형식으로 묶어냄으로써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친족·상속편의 이론을 학설 중심으로 간결하게 검토·저리하고, 사견을 피력함으로써 그 법리를 체계화시켰고, 가족법 관련 2015년 9월 15일까지의 대법원판례를 소개·정리함으로써 최신판례의 동향파악은 물론 판례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주제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구별하여 다룸으로써 다툼의 핵심과 그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분쟁해결능력 내지 소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화학습을 통하여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가족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11개)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양성평등의 이념 등의 헌법적 가치가 가족법에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음미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삼인 교수는 그 동안 판례민법·민법총칙·계약법 등 20권의 저서와 130여 편의 학술논물을 발표했고,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을 역임했고, 제주대학교 제2회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술상·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4X6배판, 490면, 화산미디어,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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