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100쌍 가운데 13.6쌍이 외국인과 결혼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우리'에서 소외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주변의 결혼이민자들에게 우리의 문화만을 강요하거나 그에 따르지 못하면 소외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을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 더이상 '남'이 아닌 '우리'로 정부도 더이상 이들에 대해 방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내놨다.

국제결혼 중개 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고 각 지역마다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28일 제주시 참사랑문화의집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와 제주참여환경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집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박천응 목사와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 대표 이소영 목사가 각각 '안산시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 사례', '제주지역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남진열 제주대 교수, 김영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오성배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박천응 대표는 "경기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진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소외현상 극복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시민의식 변화를 통한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 그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및 이주민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역사회의 다문화적인 인프라 구축없이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 단순한 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6%이고 2005년 임신가능 여성 중 아이를 낳겠다는 여성은 23%에 그쳤다"며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3000만명, 200년 후에는 5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와같은 출산율의 저하는 급격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의 저하, 소비의 급락 등 기존 경제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다문화 문제는 한국의 생존 문제이고 다문화 정책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국제결혼이민자 및 이주민들의 다양성 존중,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사고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세계 192개국 중 정주와 이민을 수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며 "이런 이유로 일부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곡 사라질 것이라고 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며 "주무부서와 유관부서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일관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시행을 일관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안산시에는 이미 전담공무원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차원의 이주민 관련 행정지원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 집행할 주관부서를 오는 7월까지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박 대표는 "고도의 자치권이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제주도의 경우는 다문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무부서 설치의 환경과 여건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의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국제결혼이민자 및 이주민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욕구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기구의 설치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9개 분야 30개 사업을 선정, 우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을 61억1200만원을 수립해 놓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다문화 문제는 이주관련 전문단체만의 일이 아니"라며 "지역사회의 다문화 문제 역시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로 뉴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연계 및 상호 관련단체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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