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김희현, “원희룡 마케팅 왜 묵인하나…선거운동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 공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7일 제33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기획조정실, 총무과, 서울본부 등으로부터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있다.

먼저 총선 정국에서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지사의 처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은 총무과장을 상대로 “도지사의 일정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느냐. 관련 법 시행령은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과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물을 생산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일순 총무과장은 “조례로 위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록물 생성·관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을 보면 원 지사의 밝고 환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를 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라며 “지사께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원 지사가) 선거운동을 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일순 총무과장은 “현수막을 게첨하기에 앞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게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선거운동이라는 게 반드시 말로, 또 활자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분명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결국 김일순 총무과장은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선거 관련은)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질문해달”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마케팅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조장한다는 말도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중요하다”며 공직자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행정에서 선거관련 여론동향 파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시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서 사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도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희룡 마케팅’ 묵인과 관련해서는 “후보들이 하는 선거 마케팅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총선여론동향 파악 공문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설 명절을 앞둬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도정,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을 것이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총선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 자체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은 “민선시대 (줄 서기 등 폐해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 공직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