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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자치부가 제주4.3 희생자 재심사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이 4.13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김우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행자부의 입장은) 제주사회가 요구하는 4.3 희생자 재심사 절차 중단이 아니라, 단순히 그 속도만을 조절하면서 결국 희생자 재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월26일, 2월19일 두차례 자신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서면답변에서 황 총리가 희생자 재심사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속도조절' 입장이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불과 사흘만인 2월22일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략적 판단이자 총선 후 이를 강행하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할 뿐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속도조절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대립과 분열을 넘어 진정한 통합을 원하는 제주사회의 열망을 받들어 4.3 희생자 재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최소한 제68주년 4.3추념식 이전에 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4.3 희생자 재심사의 철회 없이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4.3추념식을 치른다는 것은 유족과 도민, 4.3영령에 대한 기본적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4.3추념식 참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지정 추념일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일 뿐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은 그동안 4.3흔들기로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진정한 회해와 상생, 국민대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은 희생자 재심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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