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주, 보육대란 막기위해 교육청 전출금 비율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 교육청 전출금 법정비율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의 골자는 제주도의 지방세수가 늘어난 만큼 이를 누리과정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 25일 더민주 제주도당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우리 아이들 보육,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제주도의회 강경식 교육의원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제안 전에도 도의회 차원에서 이에대한 필요성이 검토됐고,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확대된 세수를 누리과정에 쓰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제주도당은 전했다.

강경식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방세수는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2014년부터 3년평균 7%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재정의 교육청 전출 비율은 관련 조례에 따라 3.6%로 정해졌다. 이를 5%로 조정할 경우 교육청으로서는 약 140억원의 추가 전입금이 발생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숨통이 트인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제주도의 교육청 전출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 법정 전출금 외에 비법정 형태로 약 300억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시·군세를 제외한 도비 만으로 전출금이 편성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편성된다는 이유로 전출금 비율 상향 조정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제주도당은 판단했다.

제주도당은 "정부 누리과정 정책의 사실상 폐기에 따른 보육대란 상황을 감안한다면, 단지 지방재정 운용 차원이 아닌, 현안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지방세수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제주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민주 제주도당도 향후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토론회에서도 김재호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누구의 잘못이든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현실적 해결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더민주 제주도당은 누리과정 토론회 당시, 지금의 보육대란 사태를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여론호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국고지원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더민주 누리과정대책특위 전재진 상임부위원장은 교육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문서라며 '2015년도 예산안 보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 교육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라고 밝혔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예산안 보고자료는)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국고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며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은 거짓이자 여론을 호도한 결과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