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택 군·경 투입 행정대집행 비난 목소리

4일 새벽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며 범대위 회원과 대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평택 대추분교에 군과 경찰 병력을 투입됐다.

국방부가 끝내 대추리에 군·경찰 병력을 투입,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본부(본부장 김효상)는 4일 긴급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권은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만드려고 하느냐"며 평택 군부대 투입 및 강제집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노당 제주선대본부는 "일본에 대해 독도 주권은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농사짓는 제 나라 농민들의 땅을 미군에 내주려고 하는 노무현 정권이 과연 줏대 있는 정부이냐"며 "한미 FTA 추진과정을 보더라도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 미국에게는 항상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노무현 정권이 본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직접 선포했지만 해군전략기지에 이어 공군전략기지까지 평화는 커녕 평화의 섬과 역행하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제주선대본부는 "군사기지화가 추진되면 주민들의 생활터전인 남제주군 안덕 화순지역과 대정 알뜨리 지역에도 오늘 평택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말한 후 "오늘 평택 군부대 투입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은 노무현 정권의 평화가 거짓 평화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이에 민주노동당은 '농민의 땅' '평화의 땅' 평택에 군부대 투입 등을 승인한 노무현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같은 날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주)도 성명을 통해 "노무현이 부시정권의 하수인이냐"며 국방부의 강제집행을 규탄했다.

제주실천연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군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켜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하지만 현재 평택에서는 군병력, 경찰, 용역직원 등을 동원해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실천연대는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용역직원들을 고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과 군대를 투입해 국민을 짓밟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은 기어이 전두환이 되려고 하느냐"며 "미국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해 평택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하는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진행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의 당위성과 행정대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며 "그 뿐만 아니라 평택 주민들의 절절한 생존권 요구를 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던 사실을 오도하는 등 또 한번의 대국민 사기극을 전개했다"고 비난했다.

제주실천연대는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파쇼적인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후 "민주주의라는 이념 아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