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여·야의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공천장을 받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후보자 선택의 제1순위여야 할 정책·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 분석하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번 4.13총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후보들에게 묻는다] ⑤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공약

법원 경매에서 270만원에 불과한 폐가가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감정가 3600만원의 허름한 농가주택이 8500만원대에 낙찰된다. 3.3㎡(평)당 매매가격이 25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기까지 했다.

서울이나 수도권 신도시 얘기가 아니다. 제주도 집값, 땅값 얘기다. 제주도민 셋만 모이면 집값, 땅값 얘기가 어김없이 나온다. 오죽하면 ‘기→승→전→땅’이란 말이 나올까. 그만큼 우리네 삶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친 듯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비책’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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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전원 “찬성”…원도심 고도완화? 새누리 ‘반색’-더민주 ‘신중’

<제주의소리>가 여·야 공천이 확정된 예비후보 8명에게 제주도가 최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택지개발 및 공공주도형 주택공급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7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야 구분도 없었다. ‘기타’를 선택한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집값 안정이라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권과 토지이용 결정 권한 등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돼야 한다며 종합적 접근을 주문했다.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고도완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제주시 갑 양치석(새누리),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부상일(새누리), 오수용(국민의당), 서귀포시 강지용(새누리) 후보가 ‘찬성’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 3명, 국민의당 후보 2명이 전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더민주 후보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주시 갑 강창일, 서귀포시 위성곤 후보는 ‘반대’했고, 제주시 을 오영훈 후보는 찬·반 입장을 유보(기타)했다.

제주도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정기간 전매행위 금지 및 분양가상한제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8명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주택·부동산 공약 고민 흔적 ‘천양지차’…제주형 관리장치 도입 위한 法개정 대세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는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으로 △지역균형 개발, 학교살리기 등 소규모 택지 개발 △임대주택 확대 및 구 도심권 고도완화 △농지기능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부분 원희룡 도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한다.

강창일 후보는 12년 동안 ‘국회 밥’을 먹어서인지 가장 구체적이었다. 먼저 주택법의 분양가 조정권한을 이양받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주 차원의 주택시장 관리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과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 확보 및 장기임대 방안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제주의 토지가 외국인·자본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일정범위 이상의 토지거래 시 허가제를 실시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조세권과 토지이용 결정권한 등을 활용한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될 수 있도록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을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는 “집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택지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동(洞)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에 포커스를 맞췄다. 또 LH, JDC, 제주도개발공사 등 공공부분에서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강화 △임대주택법 개정 △도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동체 주택 건설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자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수용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정책 만으로는 어렵다”면서 투기적 수요 차단 및 불로소득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관련 법령 정비를 약속했다.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는 “선진적 시설 기준에 의거한 택지·주택의 공급기준 강화”를, 위성곤 후보는 제주도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 등에게 빌려주는 방식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제도’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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