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4.13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에게 10대 분야 39개 정책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 △성평등 △생태⋅환경 △풀뿌리자치 △경제 △1차 산업 △관광⋅개발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10개 분야 정책을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무엇보다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1조는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등이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됐다.

연대회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성함으로써 제주자치도민의 복지향상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개정은 제주시 갑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 일부 후보들이 이미 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로 돼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환경분야로 △풍력자원 공유화 방안 법제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 대책 수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등을, 경제분야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카지노 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사회적경제 GRDP 5% 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안했다.

1차 산업 정책은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토지비축제도 농업 △환경분야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했으며, 관광분야로는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질적관광으로 전환 등을 내놨다.

일자리분야는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제주특별법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노인주치의 제도 시범 실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화 △외국 영리병원 제도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법제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보장법 제26조 폐지를 요구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법적 배상 실현 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4.13총선 예비후보들에게 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도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연대회의 참가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