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제전기차엑스포] 하민철 제주도의원, “단 5명 전기차육성계론 부족”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산업 생태계의 변화도 급격히 빨라지는 가운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제주도는 정작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한 조직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폐막일인 2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2호 회의실에서 제주도 주최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주 전기차산업 활성화 세미나’에서 하민철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3선)은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확대와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기차 신규 비즈니스 모델발굴과 참여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평소 견해를 피력했다.
하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12년 섬 전역을 매연이 없는 ‘탄소 제로섬’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고, 이에 힘입어 대중화 시동을 건 전기차산업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고 시장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산업생태계의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의 조직 구조를 보면 전기차산업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며 “전기차 육성이 단지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환경, 교통,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통합적 관점에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전기차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확대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도청 에너지산업과 내에 단 5명이 근무 중인 ‘전기차육성계’(5급 1명, 6급1명, 7급 2명, 8급 1명)로는 한계가 극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
하 의원은 “또한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정책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리고 전기차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방형 공무원 제도를 통한 전문가 영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소 ‘국’ 단위의 전기차 육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조직개편과,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할 전문가 영입 필요성이 강조된 대목.
한편, 원희룡 제주도정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지난 연말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국제기후협약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탄소 저감 대표 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한 만큼, 이제 도정 목표가 아닌 ‘국정 과제’가 된 셈. 이에 따라 전기차와 관련산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아우를 통합된 조직 확대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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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