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9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공천이 늦어진 탓에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 제1순위여야 할 정책·공약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의소리>는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 분석하는 ‘유권자가 후보들에게 묻는다!’를 통해 이번 4.13총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후보들에게 묻는다] ⑧ 여성 관련 공약

제주지역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던 예비후보는 28명. 여·야가 공천 작업을 끝낸 지금은 10명 정도가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2명. 이 마저도 1명은 당내 경선조차 나가보지 못한 채 공천배제(컷오프)됐고, 또 다른 1명은 공천에서 탈락하자 정당을 바꿔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선거판에서 유독 여성 정치인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남성 정치인들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 관련 정책·공약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도 아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현혜순)이 최근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 26명을 대상으로 여성 관련 공약을 파악한 결과, 절반이 넘는 14명(54%)이 여성 관련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는 하면서도 정책·공약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리는 게 현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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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성 평등 사회 만들기’ 7대 핵심과제, 대부분 ‘찬성’…반대 의견 1명이 2건

<제주의소리>는 총선 정책·공약 검증 여덟 번째 순서로 여성유권자들이 궁금해 하는 7대 핵심과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번 설문지 작성에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도움이 컸다.

7대 핵심과제는 △여성·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도입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축 및 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인력 확충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다.

이번 공동기획은 단순히 핵심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에 입성할 경우 이를 입법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설문 결과 8명의 후보들 대부분 7대 핵심과제에 대해 ‘찬성’ 입장(*표 참고)을 보였다.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서는 8명 중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만 반대했다. 부 후보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 후보만 ‘반대’를 선택했다. 부 후보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여성 정책 영역 중에서는 ‘출산·보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후보가 5명(강창일, 장성철, 부상일, 오수용, 강지용)으로 가장 많았다.

‘양성평등’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후보는 더민주의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2명이었고,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제주시 갑)는 인권·안전 분야를 꼽았다.

노동·일자리, 소외계층·가족 분야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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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새=새누리당,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당. ⓒ제주의소리
◇ 출산·보육 관련 공약 ‘최다’…경력단절 방지 공약 등 내세워 ‘여심 공략’

후보들이 제시한 여성 관련 공약들 중에서는 출산·보육 분야 공약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및 출산 여성 채용시 가산점 부여 등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제시하며 ‘여성 표심’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주시 갑 양치석 후보(새누리)는 △육아 교육비 지원 등 육아복지 지원 확대 △육아휴직 등 차별근절 제도 강화(공평한 기회 부여)를 공약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후보(더민주)는 가장 많은 6개의 여성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가칭 ‘제주여성사’ 집대성을 통한 위상 제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 △난임 부부 지원 강화 △누리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견인 △여성농업인육성재단 설립 등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 확대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확대를 공약했다.

장성철 후보(국민의당)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에 재진출하는데 있어 장애가 너무 크다”며 경력단절 여성 복귀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약속했다.

제주시 을 부상일 후보(새누리)도 출산여성의 의무복지제도 도입을 통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보조금, 대체 채용보전 비용의 일부 국가가 부담 △채용시 출산 여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오영훈 후보(더민주)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 등 비정규직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가칭 ‘격차 해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 “농어촌 여성이 1차 산업과 관련한 일자리 외의 다른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용 후보(국민의당)는 △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을 위한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 △정치 분야 여성 진출 확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실현 △누리예산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서귀포시 강지용 후보(새누리)는 △서귀포시 동·서부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인상 △가임여성 및 영·유아 관련 정책의 체감도 향상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더민주)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명칭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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