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도시특별법, 기초자치제 부활, 제2공항 전면재검토 등 제주 7대 공약 발표

원외 정당인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법’, ‘5시 퇴근법’ 제정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제주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제주지역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는 못했지만 “정당투표는 노동당”을 통해 당당히 여의도에 입성하겠다는 각오다.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구교현 대표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근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우홍 제주도당 선거본부장 등 당원들도 참석했다.

▲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구교현 대표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근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우홍 제주도당 선거본부장 등 당원들도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노동당이 1호 입법으로 제한한 것은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 ‘5시 퇴근법’이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지난해부터 노동당이 제안하고 요구해왔던 대표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법’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골자다. 재산이나 노동의 유무 등 일체의 자격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내용이다.

‘5시 퇴근법’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노동당은 “저성장 시대 노동자·민중의 살기 위한 위기의 해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삶이 안정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에서 폐지해야 할 1호 법안으로 ‘테러방지법’을, 폐지 2호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꼽았다.

구교현 후보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저이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 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관련법’ 폐지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정책방향이 의료 공공성 및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주지역 총선 7대 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7대 정책은 △국제평화도시특별법 제정 △기초자치제 부활 △영리병원 철폐 및 공공의료 강화 △제주해군기지 시설 폐기 및 해상평화공원 조성 △성산읍 제2공항 및 제2크루즈항 건설 전면 재검토 △한·미, 한·중 FTA 폐기 및 TPP협상 중단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및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등이다.

김영근 제주도당 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전망도 밝지 않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그들에게 정치를 다시 맡겨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노동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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