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묻는다] ⑩ 일자리/복지/의료 관련

지난해 제주지역 고용률은 68.2%로 전국 평균(61.1%)보다 6%p 이상 높았다. 전국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호남지방통계청에 의뢰해 추진한 ‘2015 제주도민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분석결과, 만 19~29세에서 취업을 희망하지만 3년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소위 ‘백수’ 비율은 19%나 됐다. 이게 바로 16개 고용률 전국 1위인 제주의 민낯이다.

2030세대들이 절망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등 7가지를 포기했다는 ‘칠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고용인원의 80%를 인근지역 주민들로 고용하도록 한 ‘주민우선고용 제도’. 제주특별법에 의무조항으로 들어 있었지만, 지난 2008년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일자리 창출 요구가 거세지자 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권고’ 수준으로 개선하긴 했다.

‘주민우선고용 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부활하는 방안(제주특별 개정)에 대해서도 8명의 후보 모두가 ‘찬성’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확대에 정부·여당은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할 정도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포퓰리즘이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란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며 공개 비판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악마의 눈에는 악마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 의결에 따라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 약 1조원의 복지예산에 대해 통폐합 폐지를 권고했다.

제주도의 경우 35개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돼 폐지여부가 검토된다. 이들 35개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5년 188억, 올해 194억원이다. 지난해 4만9814명, 올해 5만5442명의 노인, 장애인, 다문화, 아동, 미혼모 등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보청기 지원을 비롯해 장수수당 지급, 저소득 어르신 주거비 지원사업,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도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돼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정부의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 철회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이 역시 8명의 후보 전부가 ‘찬성’했다.

여당 후보(제주시 갑 양치석, 제주시 을 부상일, 서귀포시 강지용)들도 정부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제주에서 늘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중국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외국 영리병원)과 관련해 제주도가 설립을 승인해야 하느냐를 물었더니, 찬성과 반대가 2대6으로 갈렸다.

새누리당 양치석(제주시 갑), 부상일(제주시 을)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 찬성 쪽에 섰다.

양치석 후보는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해 허가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고, 부상일 후보는 “외국인 투자유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다.

같은 당이지만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들어서는 서귀포시 선거구의 강지용 후보는 “허가여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편에 섰다.

더민주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후보와 국민의당 장성철(제주시 갑), 오수용(제주시 을)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은 전부 ‘반대’했다.

강창일 후보는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리고 계층간 불화가 심해진다”고 했고, 장성철 후보는 “시장 논리에 의료서비스를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오영훈 후보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릴 것”이라며, 오수용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 약화,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위성곤 후보도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