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비례후보 “해군은 비리의 온상…해군이 적용한 법적논리 똑같이 적용 가능”

‘선명 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이 만약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34억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해군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0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2번)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가짜 안보에 속지 말고 진짜 안보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만들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성 도당위원장과 김대원 도당부위원장, 이천수 서귀포시위원장, 고성효 도당 농민위원장 등 당직자들도 함께 했다.

김종대 후보는 먼저 해군의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대 후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등에서 군사·안보 등 국방에 관한 경력을 쌓은 이 분야 전문가다. 이후 2012년에는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해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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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후보. ⓒ제주의소리
김 후보는 “해군참모총장 출신 3명이 줄줄이 뇌물과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 해군은 총장 이하 전·현직 장성들이 무더기 구속된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군을 겨냥한 뒤 “만약 해군이 강정마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저희는 해군에 대한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2천억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에 끼친 손실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해군이 강정마을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똑같은 법적 논리를 적용하겠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만 관대한 해군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검토는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해군이 ‘34억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다고 하길래 저희도 긴급히 법률적 검토를 했다. 동일한 법적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의 법률조직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도민들에게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당투표는 꼭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무능하고 오만한 정당들에 줬던 금배지를 과감하게 회수하고 선명한 야당 정의당에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맞설 힘을 달라”며 “박근혜정부의 가짜 안보에 맞서 진자 안보를 구현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2번) 후보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가짜 안보에 속지 말고 진짜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진압 책임자였던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더민주)과 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한 데 대해서는 “더민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단일화 과정이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초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정으로 이동, 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강정마을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강정마을회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구상권 청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일정을 변경,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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