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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과 각 정당에 ‘여성 농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주의소리
총선후보 중 4명만 성실하게 답변…양치석·강지용·오수용 3명 무응답, 1명은 무성의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야 정당과 후보들에게 ‘여성농민 10대 정책과제’라는 숙제를 한아름 안겼다.

하지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출신을 비롯한 여당 후보들은 이러한 정책제안에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3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하는 ‘여성농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정임 회장은 “여성 농업인들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면서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높아지는 노동과 역할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지원은 실질적으로 부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농산물 가격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수입농산물로 인해 우리 농업은 파탄 직전”이라며 “무너져가는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동하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복지혜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주지역 여성농민들이 제안한 10대 정책과제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명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전국 확대 △농협 내 여성농민 참여와 의결권 확대를 위한 농업협동종합법 개정 △밭작물직불제 지급기준 현실화 등이다.

또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GMO 실험과 재배 및 상용화 금지법 제정 △여성농민의 출산 및 돌봄노동 사회화를 위한 도우미 제도 개편 △의료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어촌지역 대책 마련 △농어촌지역 성 평등 실현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이 같은 정책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4월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응답하지 않았다.

정당 중에서는 정의당과 노동당 두 곳만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제안한 10대 입법·정책 과제 외에 △여성농민육성발전기금 조성 △농촌지역 산후공공조리원 설립 △각종 농업 관련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율 30% 이상 의무보장 등을 공약했다.

노동당도 10대 정책과제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성주류화전략센터’로 확대 운영, 농어촌지역 공공의료 시설 강화 및 마을주치의 제도 확대 등을 추가로 공약했다.

총선 후보 중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제주시 갑 강창일(더민주), 장성철(국민의당), 제주시 을 부상일(새누리), 오영훈(더민주), 서귀포시 위성곤(더민주) 후보 등 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 후보의 답변서는 “좋은 정책자료 보내줘서 감사하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출신의 양치석 후보(새누리), 제주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인 강지용 후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오수용 후보(국민의당)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정임 회장은 “양치석 후보는 도청 농정담당 국장 출신으로 여·야를 떠나 많은 기대를 했고, 당연히 답변할 줄 알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다. 표로 심판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부상일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도 “너무 성의가 없다. 답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예전에도 각종 선거 때마다 정책 제안을 했었지만 답변 자료를 발표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그래서 답변서를 그대로 발표하게 됐다”면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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