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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가 밭농업직불금 인상과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FTA와 TPP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을 살려야 한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소득보전직불금을 인상했지만,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스위스의 3/100, 미국의 14/100, 캐나다의 13/100, 일본의 1/3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밭농업 비중이 큰 제주 농민들에 현실적인 농가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 밭농업직불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도 1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해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정부의 농산물 수급조절 실패와 가격 폭등·폭락 반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보고 있다. 제주 농민들은 한파 피해로 생산비는 커녕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제주 지역 농가 부채는 545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4.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보장가격을 설정해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조해야 한다. 농가들이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최저생산비를 고시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청정 제주를 지키는 핵심은 근간·생명 산업 농업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진, 다선 의원 힘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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