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후유장애자 선정 '전면 재조사' 촉구
4.3후유장애자 선정 '전면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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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출범,행정심판청구·직무유기 고발조치 천명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또 한 차례 외면당하고 있는 4.3후유장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3후유장애자 대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해 행정심판청구와 직무유기 고발조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4.3유족회와 4.3연구소, 민예총제주도지회, 재경 4.3유족회, 4.3진상규명·명예회복 범국민위, 4.3희생자 후유장애자협 준비위 등 6개 단체는 19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후유장애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재심의를 실시할 것을 4.3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4.3후유장애자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사과가 이뤄지고 4.3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150명 남짓한 4.3 후유장애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4.3후유장애대책위는 "4.3후유장애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 4.3후유장애자 심사에서 탈락한 고태명 후유장애인
확인됐으며, 이는 기초적인 현장조사 미흡과 사실조사 서류첨부의 부실 등 행정적 문제에서부터 의료판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후유증으로 수술 받고 있는 희생자가 '치료 불필요'로 결정되는가 하면, 치료가 필요한 장애자에 대해서도 20여년을 기대 수명으로 평생치료비가 7만2000원, 13만원 등으로 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자 선정과 의료지원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러나 제주도는 '무료치료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만을 내 놓았을 뿐 4.3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후 "특히 행정기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은커녕, 행정편의적 경향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민들은 분노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4.3후유장애자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김동만 집행위원장
4.3 후유장애대책위는 "4.3후유장애자들은 고령의 나이와 노쇠한 몸으로 인해 긴급을 요할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이고 집단적으로 행정심판청구, 직무유기고발고치 등 제도적인 투쟁과 함께 다양한 정치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3중앙위원회에 대해 4.3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된 후유장애자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면 재심의와 함께 희생자 선정을 보류한 수형생활을 한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도 즉각 희생자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후유장애자 심자자료 부실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의료진을 포함하는 전문조사단을 구성해 후유장애자에 대한 전면 재소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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