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와 사회적경제도시 공존? 불가능!”
“국제자유도시와 사회적경제도시 공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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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서 국제자유도시 전략 전면 재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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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특강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제주’의 선결조건으로 제주가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사회적경제시범도시는 양립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은 2016 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의 일환으로 29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 청소년문화카페 생NE행에서 열린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나왔다.

도의원 시절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위 의원은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위 의원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조성에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진행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경제시범도시 한다고 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행사 몇 개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적어도 ‘10년 뒤에 제주 전체의 GRDP의 몇 퍼센트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며 신용보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특강 도중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최상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는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강조한다”며 “그런데 이걸 두고 사회적경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법률(제주특별법) 안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사회적경제를 권하는 건 너무 안 맞지 않느냐”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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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특강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시범도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전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는 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의 국제자유도시 비전 전면 재검토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도의원 시절이던 작년 2월 제327회 제주도의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금 제주에서는 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제주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에서도 “시장자유주의의 첨병을 이끄는 개념인 국제자유도시 비전 하에서 사회적경제시범도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와 국제자유도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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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마디로 2016-07-31 09:47:31
한마디로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은 시장자유주의의 틀안에 있어서 싫다.이거지?
특별자치도니까 니들 입맛대로 시범적으로 시장자유주의의 반대되는 그 어떤 것(사회주의?공산주의?)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거지?
위성곤 당신이 주장하는 "농민 월급제",
당신 동료 오영훈이 주장하는 "청년 배급제(?)"
허허... 이것들 봐라...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75.***.***.248

요는 2016-07-31 03:18:36
그럼 국제자유도시를 하지맙시다
더 밝은 대안을 밝혀주세요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도민들은 받아드릴 것입니다
39.***.***.126

존나 막연하네 2016-07-30 16:09:05
뭔 개소리여

그냥 시원하게 "박근혜OUT! 원희룡OUT! 새누리OUT! 시장경제체제OUT! 자본가OUT! 프롤레타리아계급 만세!!!"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존나게 막연하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네..
ㅎㅎㅎ
175.***.***.248

피곤한 양반이네 2016-07-30 16:02:22
재검토?
ㅎ존나 막연하네..
대안없이 재검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뭐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야지.. 이사람아..
어디서 반대를 위한 반대야?!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누가 뽑았냐?
175.***.***.248

뒤캡앞꽝 2016-07-30 03:07:21
논리가 부족합니다.
왜?
국제자유도시와 사회적경제도시 공존이 불가능한거죠?
자연친화와 지역개발이 공존 불가능한가요?
국제자유도시는 무조건 투자자만의 이익인지요.
개발의 이익은 형태가 다를 뿐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도시은 모두 선인가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병폐는 없은지요.
1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