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서 국제자유도시 전략 전면 재검토 주문

이 같은 발언은 2016 제주사회적경제한마당의 일환으로 29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 청소년문화카페 생NE행에서 열린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나왔다.

도의원 시절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위 의원은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위 의원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시범도시 조성에 목소리를 높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진행이 잘 안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사회적경제시범도시 한다고 해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행사 몇 개만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적어도 ‘10년 뒤에 제주 전체의 GRDP의 몇 퍼센트 정도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하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며 신용보증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특강 도중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최상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위 의원은 “국제자유도시는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강조한다”며 “그런데 이걸 두고 사회적경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강력한 법률(제주특별법) 안에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사회적경제를 권하는 건 너무 안 맞지 않느냐”며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시범도시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를 건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한다”며 “이 비전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는 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의 국제자유도시 비전 전면 재검토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도의원 시절이던 작년 2월 제327회 제주도의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지금 제주에서는 도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돼 투자가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제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 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제주사회적경제활성화 포럼에서도 “시장자유주의의 첨병을 이끄는 개념인 국제자유도시 비전 하에서 사회적경제시범도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적경제 시범도시와 국제자유도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