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청와대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서 "신화공원처럼 좋은 사례 만들겠다" 승인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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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가 파안대소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원희룡 제주지사가 창조관광 우수사례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전제로 한 듯한 우호적 발언을 또다시 해 환경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희룡 지사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창조관광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창조관광 우수사례는 원 지사를 비롯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유숙박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송하진 전북지사가 '한옥마을 성공사례', 이낙연 전남지사가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등을 각각 발표했다.

원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2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수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원 지사는 "사업 승인 조건으로 고용인력 5000명 중 80%를 제주도민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며 "투자유치, 인재양성,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자와 취업연계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협약을 맺고 총 94명이 싱가포르에서 어학연수와 경영자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 국내로 복귀해 초급관리자로 근무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원 지사는 "제주지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람정트랙' 과정 수료자 2300명을 채용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트랙과정 이수자 60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경력단절 여성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프로그램 교육이수자 21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람정은 홍콩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 지사는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50% 이상 공동도급토록 해 9140억원의 발주 사업비 중 제주 건설업체가 4507억원을 수주해 지역건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식당, 지역농산물 공급계약, 사원 기숙사를 해당 마을에 건립해 인구유입과 더불어 마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업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행정에서는 투자유치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 추진상황 점검, 신속한 승인사항 변경 협의, 투자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사업시행자, 투자자, 행정이 협업체계를 갖춤으로써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발언은 마지막에 나왔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투자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현재 투자유치된 오라관광단지 사업(투자금액 6조3000억원) 승인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좋은 사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제주 최대 규모 관광개발사업이다.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 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과 분양형 콘도 1815실 등 숙박시설만 4300실이 넘는다.

상업시설용지에 면세백화점과 명품빌리지,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휴양문화시설용지에 워터파크, 체육시설에 18홀 골프장이 각각 들어선다. '카지노'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복합리조트'를 준비중인 만큼 사업자측은 사실상 카지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부지는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해 원희룡 도정이 선포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인 해발 350~580m에 위치한,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오라관광단지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적용 시 1·2등급의 90% 이상이 개발 불가능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 1·2등급의 90%를 면적으로 추산하면 270만㎡가 넘어 전체의 83% 이상이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앞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이미 사업을 추진한 지 오래된 곳으로 일차적으로 2년 전에 제시했던 '산록도로-평화로 위 한라산 방면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개발가이드라인 바로 밑에 있지만,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일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 지사의 발언 때문인지 이후 7월15일 열린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시켰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 

원 지사의 청와대 보고는 사실상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처럼 사업승인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남은 절차가 있는데도 지사가 먼저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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