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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원상복구에 따라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반쪽짜리 감사위 결과”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감사위 결과는 고위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채워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가 곽지 해수풀장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 4명에게 총 4억4000만원을 변상할 것을 주문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결과로 도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며 “감사위 결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단체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위 공무원에게 책임이 집중됐다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 싫어 업무에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항간의 논란을 전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 결과가 조급하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감사위는 곽지 해수풀장 공사를 결재한 공무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담당, 주무관 등 4명에게 변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대상에서 시장과 부시장은 제외됐다. 곽지 해수풀장 사업은 특별교부세(국비) 3억원과 지방비 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부시장과 시장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결재라인에 포함된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시장, 부시장 등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산하 기관인 감사위가 도지사와 시장 등을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이번 감사는 고위직 공무원 봐주기,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4월26일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곽지 해수풀장) 결재라인과 도지사를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가 공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 책임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금 결과는 반쪽짜리”라고 거듭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위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도지사가 감사위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맞받아 친 것이 합리적인 처신인지 묻고 싶다. 도지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감사위 흔들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사위 반쪽 감사가 완전해지려면 검찰의 고위직 수사 결과에 따라 형평성 있는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 도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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