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연루설' 고태민, 원지사 SNS 발언-감사위 감사 '작심 비판'

본인의 연루설에 대한 해명은 물론 SNS를 통해 자신을 겨냥한 듯한 원희룡 지사에게까지 비판을 가했다. 다시 해수풀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7일 제34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 행정시 해양담당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고 의원은 곽지해수풀장 문제를 거론했다.

첫 마디는 사실상 자신을 겨낭한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해명이었다.

고 의원은 “왜 본인까지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지 모르겠다”며 곽지해수풀장 담당자인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에게 “제가 관여한 적이 있냐, 예산 편성이나 사업자 선정, 입지 등과 관련해 전화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장 과장은 “제가 2015년 1월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현재 언론에 나오는 내용은 표를 먹는 정치인으로서는 큰 타격”이라며 “본인이 관여한 것 같이 나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곽지해수풀장 감사를 벌인 도 감사위가 업무를 담당한 제주시 공무원들에게 4억원대 변상을 요구한 것을 두고, 지난 달 26일 원희룡 지사가 SNS에서 ‘이 공사는 정치권과 지역민이 숙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크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고 의원은 “정치인이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을 우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공세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감사위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된 배경, 법적인 문제 등 감사위에서는 시행에서 원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관련법, 문제점을 캐치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위직이 덤터기를 쓰고 있다고도 했다.

고 의원은 “원상회복을 하면서 변상 여부나 구상권 청구의 여지는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했지만 그런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원상회복도 신중하게 해야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제주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풀장 사업 추진 전 관련 용역이 진행된 것을 들어 용역을 맡은 업체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보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기초자료라든지 관련법들을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하도록 돼 있다”며 “1차적으로 용역회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지해수풀장 추진과정에서 당국은 관련법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애초 이같은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한 용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궁극적으로 해수풀장 조성사업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자체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의 투입예산 중 남은 예산은 3억5000만원 가량.

고 의원의 “앞으로 해수풀장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장 과장은 “여건이 안정되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해수풀장을 다시 조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착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냐”며 “우선적으로 풀장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려면 빨리 해수풀장 사업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과장이 “검토하겠다”고 하자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문제가 된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작년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사업철회 의사를 밝혔다. 공정률 70% 상태에서 완전 철거된 뒤 지난 6월말 원상복구됐다.

지난 달 말 감사위는 담당 공무원 4명에게 총 4억4000여만원의 변상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담당 국장에게 8530만원, 과장·담당(계장)·주무관에게는 각각 1억2121만원씩의 변상액을 책정했다. 또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