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 제주이슈]③ 주택-개발...오라관광지구 57.8% 부정적, 허용 가능 38.9%
<제주의소리>가 추석 명절을 앞둬 출범 2년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든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로 현직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의 여론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정수행 평가를 시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원희룡 지사가 민선 6기 후반기 도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제주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달랐다. '시민 전체를 위한 광장이나 공원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부영호텔 건설 사업은 각각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 여파인 듯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의소리>가 추석 명절을 앞둬 도내 오피니언 리더 545명을 대상으로 ‘민선6기 현안 및 도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 최근 제주사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문제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25.5%였지만 '시민 전체를 위한 광장·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는 응답이 53.9%로 월등히 높았다. ⓒ제주의소리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짓는 계획에 대해 오피리언 리더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4.9%를 차지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행복주택 700세대, 국민임대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25.5%였지만, '시민 전체를 위한 광장·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53.9%, 미래 세대를 위해 공유지로 남겨둬야 한다는 응답은 18.5%였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김명만 의원이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입지 재검토 의향을 묻자 "더 좋은 곳이 있었다면 그곳까지 포함해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토 결과, 이 곳(시민복지타운) 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해 '입지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도남동 마을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 12일 가지회견을 갖고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대신 공공기관이 들어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중순께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대 여론으로 원 지사의 공공임대주택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 부영호텔2-5 건설계획에 대해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0%를 넘었고, 제주 최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선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57.8%가 사업추진 중단 의견을 피력했다. ⓒ제주의소리
한라산 중산간 자락에 추진되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도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선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57.8%를 기록했다.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그러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38.9%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 (주)JCC가 2021년까지 제주시 오라2동 산 56의 2번지 일대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354만㎡ 부지에 신화역사공원보다 투자 규모가 3배 더 많은 6조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7000석 규모의 초대형 규모의 마이스센터, 2500실 규모의 7성급 호텔, 1842실 규모의 테마형 휴양콘도 등이 들어선다. 면세백화점과 실내형 테마파크, 워터파크, 18홀 골프장, 외국인 카지노, 제주풍물마켓, 지역기업제품 상설전시관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호텔2-5 건설계획에 대해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0%를 넘어섰다.
건축계획대로 그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사업계획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21.3%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등 특혜의혹이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무려 7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
부영은 9179억원을 투자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으로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에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아직 제주도는 최종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 설문지 문항
8.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제주도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려야 한다
□ 주택공급은 민간에 맡기고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 임대주택 건설보다 택지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 잘 모르겠다
9. 원희룡 도정이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금싸라기'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행복주택 700세대, 국민임대 420세대, 실버 80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거복지 실현 차원에서 찬성한다
□ 시민전체를 위한 광장.공원 등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사용돼야 한다
□ 미래세대를 위해 공유지를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 잘 모르겠다
10. 6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한라산 자락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사업추진을 막아야 한다
□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
□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
□ 잘 모르겠다
12. 중문관광단지 대포해안 인근에 부영호텔2-5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