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

제주도정에서는 지난해 4월 투기성 농지취득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위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3단계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2월 종료된 1단계 조사결과,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주시 1273명(1573필지), 서귀포시 1087명(1066필지)로 나타나면서 농지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지난해 전·후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건수는 제주시 6208건, 서귀포시 8229건으로, 한해 1만4000건을 상회할 만큼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1차 산업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농지기능 관리강화나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접수 등 상당수의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실 도내 1차 산업 관련 업무가 읍·면·동에 집중되면서 농정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게 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2월 폭설·한파와 8월 가뭄까지 발생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민밀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고전 중 하나인 「도덕경」에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큰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뜻으로, 큰 것만 보지 말고 조그만 것에도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읍·면·동 공무원들의 업무경감에도 신경 써야 할 이유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