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전국 초등학교회계 세입결산 자료 분석 "학부모 부담 되레 늘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를 공약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5000여곳의 학교회계 세입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 활동비'가 2012년 총 7020억원에서 2015년 9414억원으로 3년새 2394억원(34.1%)이나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비용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2012년 학교당 평균 1억2047만원에서 2015년 1억5838만원으로 3791만원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15년 학교당 평균 3억7877만원의 방과후학교 활동비를 걷었으며, 부산은 2억6450만원, 대전 2억4141만원, 광주 2억3214만원 등 대도시 학교의 방과후 활동비가 높았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수는 전국적으로 8% 감소했는데도 방과후학교비는 크게 늘어 학부모들이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지역 학교당 평균 방과후학교 수입액 역시 2012년 8197만원, 2013년 9119만원, 2014년 9494만원, 2015년 1억6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3년만에 24.4% 증가했다.

오영훈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교육청과 학교의 살림이 쪼그라들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도 대거 줄어든 시기에 반대로 방과후학교 활동비는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초등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을 무상화한다는 공약은 팽개치고 학부모 부담만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 대책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결국 사교육비도 늘고, 방과후학교비도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부터 줄이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