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재검토방침' 문제점 지적…연안보전 인식전환 주문

최근 제주도가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2001~2011년)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5일 모든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대상으로 연안환경 보전 중심의 타당성 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강영훈)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주도 방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진척이 없는 삼양2동 지구, 한림2지구, 추자항 지구에 대해선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되 통합영향평가 작업중인 이호지구와 유원지 개발지역인 삼양3동 지구, 한일수산자원관리센터 예정지인 표선지구에 대해선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도 방침에 의구심을 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호유원지 지구의 경우 환경부가 해양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삼양유원지 지구 역시 문화재 시굴조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6개지구 모두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결국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해양생태계 및 연안환경 파괴여부는 고려하지 않고있음을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따라서 제주도 계획이 여전히 개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모든 공유수면매립계획은 반드시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철저한 계획과 조사를 통해 재고돼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이들 6개지구 모두 매립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2차 매립계획 재검토 방침과 함께,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정책결정자 실명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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