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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의 중심 철학인 ‘청정과 공존’ 위배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특혜·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의소리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 엄격히 지킬 것” 역설…시민사회연대 대응 관심 

원희룡 도정의 중심 철학인 ‘청정과 공존’ 위배 논란을 시작으로, 각종 특혜·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 제주도가 “공정하고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도민사회에 도움이 안된다”며 ‘밀어주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내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 "원희룡 도정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편들기가 부정과 불의의 끝판"이라며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19일 오후 1시 도청 기자실을 찾은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과 관련, “적벌절차에 따른 심의보완서 검토”라며 “최근 심의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많아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말문을 뗐다. 

권 부지사는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지역은 제주시 오라2동 열안지오름 주변일대로서 1998년도 당시 제1회 세계섬문화축제장으로도 활용했던 곳”이라고 우선 설명했다. 

권 부지사는 이어 “지난 9월2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고, 재적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심의위원 9명의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원 검토의견은 총 49건으로 조건부동의 42건, 재심의 7건으로, 도는 소수의견인 ‘재심의’ 7건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권고 조치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운영세칙에는 ‘위원회 심의는 출석위원 다수결로 결정하며,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완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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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해 제기된 '밀어주기' 등 각종 특혜 논란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수 행정부지사(오른쪽 두번째)와 김정학 기조실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권 부지사는 또, “지난 9월21일 회의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조건부 동의 내용에 대한 조건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들이 같이 검토하고 의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심의위원 참석위원 합의하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서면검토로 이루어졌던 것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검토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별도의 회의를 개최키로 했던 것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 제3호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근거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권 부지사는 다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10월14일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이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주요한 6건을 포함해 재차 보완토록 사업자에게 요구했다.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한 각종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도민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특혜’ 논란을 거듭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의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제시된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을 없앨 것(제척) 등 3건에 대해선 참석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보완이 아닌 권고’로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연대가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부 사항을 뺀 뒤 원안동의 수준으로 지난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등 부정과 불의의 끝판”이라고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  

이날 동석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도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아래 더욱 중립적이고 관련법상 엄격한 잣대와 법상 취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사업협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가능한 청정제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사회 일각에서 오라관광단지사업과 관련해 특혜니, 밀어주기니, 봐주기니 하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도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주도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 가치에 합당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거듭 ‘특혜’ 의혹에 손사래를 쳤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자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당장 개발사업 인허가 결과를 무효화 하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사회연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중국계 자본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5성급 호텔과 글로벌 백화점, 워터파크 등 대규모 휴양레저 단지 등이 주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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