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제주도-강경식, 오라단지 놓고 세번째 격돌...고충홍 "의정활동 위축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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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제주시 이도2동 갑, 무소속)이 세번째 격돌했다.

강 의원의 이른바 '5분 발언'에 대해 제주도가 근거없는 의혹제기라며 2차례 입장표명을 통해 강하게 반박한 가운데, 이번에는 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반격에 나섰다. 도청 간부들이 오라단지 관련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를 방문했다는 것과, 오라단지가 청와대의 관심사업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8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청 간부들이 언론사를 방문하는 등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과 19일 제주도 고위 간부들이 언론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라관광단지 사업 돌파구를 마련하고, 시중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으로 17일 정무부지사와 환경보전국장이 인터넷신문과 방송국을, 19일에는 기획조정실장도 방송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방문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위해 언론사를 방문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언론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라단지에 청와대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귀띔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김 실장은 "도정 홍보 차원에서 실국장들이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언론기관에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청와대(애착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청와대가 애착을 갖고 있다는 보도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사실 무근이라면 담당 기자를 고발할 예정이냐"고 몰아세웠다.

김 실장은 "내부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말(청와대가 애착을 갖고 있다)을 한 간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발 문제는 사안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언론 보도에 어떻게 일일이 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이 "언론사에 광고비와 예산을 지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언론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태가 아니냐"고 따지자, 김 실장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제주도의 압력을 받는 언론기관은 없다"고 맞받았다. 

강 의원은 "(내가)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것은 지하수관정 양도양수 문제, 고도완화 특혜,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법과 조례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지적했다"며 "또한 원희룡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 허구와 환경철학을 비판하고, 항간에 떠도는 여러 의혹도 제기했다"고 5분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의 의혹제기 당일 (제주도의)유감 표명은 이해할 수 있지만, 21일 오라동 주민들이 행감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도청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저는 원희룡 지사가 오라단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도정에서 두번째 보도자료를 내 '사실 무근이며, 묵과할 수 없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 책임을 지라'고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오버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5분 발언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다. 문제제기는 도정에서 감수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도정이 깊게 연루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라고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강 의원이 "오라단지와 관련해서 도정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강 의원이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두번째 보도자료는 원희룡 지사의 결재를 받았느냐"고 질문하자 김 실장은 "보도자료를 일일이 지사에게 결재받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도의원 고유업무다. 그런데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지사에게 보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도 "간부들이 '청와대 관심' 운운하면서 언론 입막음 행태의 방문은 적절치 않다"며 "기조실장은 청와대 발언을 한 공직자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더니 강 의원은 "저에게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론사가 거짓말을 하느냐"며 "의원이 정당한 근거로 도정 잘못을 비판하는 5분 발언에 대해 앞으로 비판도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행위는 제왕적 도지사를 넘어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원 지사를 정면 겨냥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 댓글까지 인용하며 "도정의 겁박 보도자료는 오만불손한 행위라는 댓글이 있다"며 "원 지사는 오라단지를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도 "5분 발언에 대해 일일이 반박자료를 내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의원들은 도민의 궁금한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히면 된다"며 "세간 얘기들이 나돌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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