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강서 해군 구상권 청구에 "국가가 국민에 보복행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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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주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입도세' 도입을 제안했다.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보복하는 행위로서, '주권재민' 원리에 반하는 언어도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희망 대한민국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제주도민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앞서 이재명 시장은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 4.3영령에 헌화·참배했다.

이 시장은 "4.3평화공원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4.3진상규명과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며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4.3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이 시장은 "국민이 국가정책에 반대했다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자 가혹한 보복행위"라며 "국가정책에 반대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해군기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하고, 이미 다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대하는 국민 억울함을 갖고 있는데 손해배상은 비논리적이며, 주권재민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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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민을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이 시장은 "원 지사를 몇차례 만나봤는데 나름 합리적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주도의 인구가 적고,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여권 내 후보 경쟁에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도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개발과 보전의 균형점을 찾는 데 상당히 어렵다. 제주도 역시 개발과 보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민들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경우 입도세나 관광세를 도입하면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 개발욕구도 어느 정도 억제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타시도 반대 여부에 대해 이 시장은 "제주도의 입도세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1만원 이내로 하면 심하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지금 상태로 마구 파헤치고 있다면 망가질 것이다. 개발욕구 억제하면서 새로운 재원을 얻을 수 있는 입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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